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11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5
• 제1절 연구의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 26
• 제2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과 실태 = 29
• 제1절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과 특징 = 29
•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 = 29
• 2.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성 = 30
• 제2절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실태 = 31
•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건수 = 32
• 2. 경찰과 검찰의 수사 실태 = 34
• 3. 법원의 판례 = 36
• 제3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사례 = 37
• 제1절 홈페이지상의 명예훼손 사례 = 37
• 제2절 블로그상의 명예훼손 사례 = 45
• 제3절 미니홈피상의 명예훼손 사례 = 47
• 제4절 카페(클럽)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 53
• 제5절 댓글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 60
• 제6절 채팅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 65
• 제7절 P2P 서비스상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 67
• 제8절 이메일상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 68
• 제9절 안티사이트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 70
• 제4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관한 입법례 = 73
• 제1절 주요 각국의 입법례 = 73
• 1. 미국 = 73
• 2. 영국 = 75
• 3. 독일 = 76
• 4. 일본 = 77
• 제2절 우리나라의 입법례 = 78
• 1. 개념 = 78
• 2.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 79
• 3.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민사책임 = 82
• 제5장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85
• 제1절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 = 85
• 제2절 표현의 자유의 한계 = 86
• 제3절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 87
• 1.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특수성 = 87
• 2.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 88
• 제4절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적절한 조화 = 89
• 제6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예방책 = 91
• 제1절 이용자의 대처능력 강화 = 91
• 제2절 인터넷 관련기업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 92
• 제3절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의 홍보 · 계몽활동 강화 = 94
• 제4절 인터넷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 95
• 제7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법규제상 문제점 = 97
• 제1절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 97
• 제2절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처벌의 균형 = 98
• 제3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규정 신설 = 100
• 제4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규정 신설 = 102
• 제5절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명예훼손 규정의 형법 이관 = 103
• 제8장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 105
• 제1절 수사기관의 단속 · 처벌 활동 강화 = 105
• 제2절 분쟁조정기구 설치 = 106
• 제3절 사이버모욕죄 신설 = 106
• 제4절 인터넷실명제의 확대시행 = 108
• 제5절 ISP의 책임 강화 = 110
• 제6절 반의사불벌조항의 조정 = 112
• 제7절 포털사업자의 윤리척도 평가 = 114
• 제9장 결어 = 115
• 참고문헌 = 117
• 영문요약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