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화학사고 대응계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론
1. 수행배경 및 목적
1.1. 가. 수행배경과 필요성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 정부는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
?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발생시키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유독물질, 허가제한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 관리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서구 내 유해화학물질 현황 분석 및 관리체계 필요
? 전국적으로 화학물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토환경과 국민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적합한 지자체·산업체·시민이 함께하는 안전관리 계획수립으로 시민이 원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1.2. 나. 목적
? 본 과업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시민과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련 기관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소통·협력의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구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음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과적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 물질 관리 및 예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향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화학물질 관리정책 추진이 가능

목차 (Table of Contents)

•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
• 제1장 서 론
• 1. 수행배경 및 목적
• 2. 범위 및 내용
• 3. 국내 법·제도 개요
• 4. 국내 화학물질 관리현황
• 5. 국외 화학물질 관리현황
• 6.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7.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현황
• 제2장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 1.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 2. 집중관리지역 선정을 위한 위험성 평가
• 3. 대피소 적정성 검토
• 4.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 5.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 6. 인천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추진체계도
• 7. 추진과제 세부내역
• 8. 추진일정 및 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인력산정
• - 화학사고 대응계획 -
• 1장. 일반사항 1
• 1. 목적 및 관련 법령 1
• 2. 적용 범위 4
• 3. 계획서 관리 6
• 2장. 사업장 및 시설의 확인 9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목록 및 취급현황 정보 9
• 2.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운송경로 17
• 3. 사업장 인근의 중점 보호 대상 시설 명단 30
• 4.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정보 누락 진단 및 보완대책 35
• 3장.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 37
• 1. 비상대응기관(소방서 등) 인력 평가 및 강화 37
• 2. 사업장 화학사고 위험예방노력에 대한 평가 및 위험저감 38
• 3. 사업장 합동훈련 지원 38
• 4.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39
• 5. 비상상황 발생 시 활용자원 평가와 강화 41
• 6. 화학사고 대비 다양한 주체간 네트워크 구성과 소통방안 43
• 4장.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절차 45
• 1. 화학사고 현황 45
• 2. 화학사고 수준 정의와 대응 내용 53
• 3.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시 따라야 할 절차 55
• 4. 지역사회 화학사고 비상대응기관 임무와 역할 59
• 5.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의 임무와 역할 64
• 6. 화학사고 대응체계와 연락처 67
• 7.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 지원 72
• 5장. 화학사고 전파와 대피명령 77
• 1.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전파방법 및 대피명령 77
• 2.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 85
• 3. 지역별 대피소 90
• 4. 대피소 관리 및 점검계획 92
• 5. 대피소 이동수단 확보 94
• 6장.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비상대응장비 및 장비 책임자 97
• 1. 지역사회 비상대응 장비 및 책임자 97
• 2. 비상대응 장비 및 자원 활용 98
• 7장. 복구계획 105
• 1. 주민복귀결정 105
• 2. 환경복구 111
• 8장. 부록 117
• 1. 인천광역시 서구 취급사업장 현황 및 사고예측도와 위해도 117
• 2. 주민대피대비물질(16종) 응급조치 요령 149
• 3. 부서별 재난대응 프로세스 178
• 4. 유형별 화학사고 국민행동요령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