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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연구 21-03)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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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 Ⅰ. 서 론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 Ⅰ. 서 론
    • Ⅱ.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개관
    • 1. 정의 및 변천 과정
    • 2. 권리보호요청 제도 관련 기구
    • 3. 타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와의 비교
    • 4. 기타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와의 법령체계 비교
    • Ⅲ. 주요국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적 형식과 내용
    • 1. 미국의 납세자보호관
    • 2. 영국의 심사관 및 국회 옴부즈만 제도
    • 3. 프랑스의 조정관과 재무부의 중재관 제도
    • 4. 일본의 납세자 지원조정관 제도
    • 5. 캐나다 납세자 옴부즈만
    • 6. 호주 조세 옴부즈만 감찰관
    • 7. 국외제도 비교
    • Ⅳ. 현행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논의 및 방안
    • 1.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 2. 법제화 방안
    • Ⅴ.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
    • 1. 법제화되는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 근거 법령의 검토
    • 3. 고충민원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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