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 Military guidance and command system of North Korea during the military-first policy era : the relations among the party, state, and milita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n in-depth look at the North Korea’s system of guidance and command over its military. The launch of Kim Jong Il’s era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the Arduous March and the death of Kim Il Sung in 1994.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major changes that transpired over this period i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s Army(KPA) and examine its effect on the current military guidance and command system as Kim Jong Il attempted to consolidate his power in the military. Furthermore,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changes in military institutions - in its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s -- that surfac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songun or “military-first” policy and to reveal the realities of the current KPA guidance and command systems through structured and in-depth analysis.
The KPA began as a “state’s army’’ when it was first established but it later transformed into a “party’s army”, then to “suryong’s(supreme leader’s) army” after Kim Il Sung began to enforce a direct ruling system from the late-1960s. The KPA solidified its position as the “suryong’s and the successor’s army” long before Kim Il Sung’s death. The KPA began functioning not as the ruling structure for the party but Kim Jong Il’s way of maintaining his regime during the songun era. Through the songun politics, the KPA has become, not the party’s governing system but, the suryong’s personal means to rule the nation. Thus, the KPA’s characteristics began to change, as well as the military guidance and command system, according to domestic politics. Furthermore, the military guidance and command system began to develop into its current distinctive form that corresponded to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In other words, the military evolved into a system where its national leader was capable of consolidating his power in the military under the military guidance and command system that supported such rule. Therefore, the military guidance and command system of North Korea may be divided into three parts - the party, military, and state - with suryong in the center that operated in three tiers: ①General Secretary(now First Secretary) of the Party and the Party Military Commissioner’s control of the party; ②the Supreme Commander’s control of the operational command; and ③the Chairman(now Firs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s control of the military administration and the defense economy.
The military guidance and command system of songun era was a response to short-term crisis management and a product of songun politics. However, it is now reutilized as a principle agent in accomplishing a mid-to-long term goal of becoming a kangsong taeguk or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and to serve as an important role for direct ruling, establish succession system, and promote regime stability. Consequently, the changes that appeared during Kim Jong Il’s rule was not simply a result of songun politics but acted as a vital link between songun politics and a vision of kangsong taeguk, and for maintaining the Kim Jong Il’s regime.
The logic of equating the stability of regime and perpetuation of regime succession to the stability and future of the party and the state is still being applied even in the current Kim Jong Un’s regime. Currently, Kim Jong Un has earned the titles of First Secretary of the Workers’ Party and the chairm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nd has the control over military policy and personnel appointment. He also has the title of the Firs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nd directs state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the People’s Armed Forces,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and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In addition, he also has direct authority over the military as the Supreme Commander, which is the highest position in the military.
In conclusion, the three-tiered guidance and command system with suryong at the center was further consolidated during the songun era. Furthermore, the differentiation and concentration of the guidance and command system that appeared during the songun era can be evaluated as a method to effectively control the military through the process of governing to become a normal state and for the perpetuation of the regime for its leader to remain in pow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선군시대 북한 군사 지도·지휘체계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과 함께 시작된 김정일 정권 시기에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이 북한군(조선인민군)을 장악하고 효과적으로 역할 수행을 강요하기 위해 군사조직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고 그 결과 현재 군사지도·지휘체계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핵심 군사기구들의 특징적 변화와 군사기구들 간 상호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현재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실체를 밝히고자 함이다.
북한군은 창군 초기 표면상 ‘국가의 군대’로 시작하여 ‘당의 군대’를 거쳐 1960년대 후반부터는 김일성 개인의 통치수단인 ‘수령의 군대’로 변질되었다. 김일성이 사망하기 오래전 이미 북한군은 ‘수령과 후계자의 군대’로 자리매김하였고, 선군시기를 거치면서 북한군은 당의 통치수단이 아니라 김정일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더 확고히 기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 내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북한군의 성격 변화에 맞추어 군사지도·지휘체계도 변화하였다. 북한군은 형성 과정 중 이식된 구소련과 중국의 영향과 경험을 토대로 차츰 북한 정치체제에 부합하는 특징적인 군사지도·지휘체계로 발전해왔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군을 장악하기 용이하며 통치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지도·지휘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는 최고지도자 수령을 정점으로 당, 국가, 군이라는 3선으로 분화되어 ① 당 총비서와 당군사위원장의 당적 통제, ② 최고사령관의 작전 지휘 통제, ③ 국방위원장의 군사행정 및 국방경제 통제 영역의 각기 다른 세 가지 계선으로 나뉘어 작동하게 되었다.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는 단기적인 위기관리의 반응으로 나타난 선군정치의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군정치의 수행주체로 재수단화 되어 중장기적으로 강성대국 달성을 위한 통치행위를 뒷받침하는 데 주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나아가 후계체제 구축과 정권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김정일 정권 기간 중 나타난 군사조직과 지도·지휘체계의 변화는 선군정치의 결과이지만 단순히 결과에 그치지 않고,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이며 강성대국을 실현하는 통치행위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동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현재도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는 세습정권의 안정과 영속화가 곧 당과 국가의 안정이자 미래라는 논리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김정은 역시 ‘당 제1비서’와 ‘당중앙군사위원장’직을 가지고 중요 군사정책과 군 간부 인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으로 국가 군사기구인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군대의 최고직책인 ‘최고사령관’직을 가지고 군대를 직접 지휘 및 지도하고 있는 것이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오늘이다.
결론적으로 김일성 시기 이미 최고지도자 수령을 정점으로 한 3선의 지도·지휘계선이 구축된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는 선군시기를 통과하면서 더욱 공고화 되었다. 그리고 선군시대에 나타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분화와 집중은 정권영속화를 위한 최고지도자의 권력유지와 정상국가화를 위한 통치행위 과정에서 북한군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ⅶ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5
• 제3절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 연구모델 = 15
• 제4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5
• 제2장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 연구의 접근방법 = 30
• 제1절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이론적 접근 = 30
• 1. 군사지도·지휘체계의 개념 = 30
• 2. 남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 비교 = 35
• 제2절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기원 = 42
• 1. 사회주의국가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모델 = 42
• 2. 구소련의 군사지도·지휘체계 = 49
• 3. 중국의 군사지도·지휘체계 = 57
• 4. 구소련과 중국의 영향 = 60
• 제3장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형성과 변화 = 66
• 제1절 북한군 창건과 민족보위성 출범: 1945～1950 = 67
• 1. 조선인민군 창설 = 67
• 2. 민족보위성 중심체제 출범과 지휘체계 확립 = 72
• 제2절 한국전쟁과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 1950～1953 = 77
• 1. 군사위원회 신설과 최고사령관 지휘체계 구축 = 77
• 2. 조·중 연합사령부 설립과 북한군내 당조직 형성 = 84
• 제3절 군사력 재건과 당·군관계 정립: 1954～1971 = 92
• 1. 군사력 재건과 군당위원회 설치 = 92
• 2.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설치와 당적지도 강화 = 96
• 제4절 국방위원회 설치와 김정일의 군권 장악: 1972～1993 = 104
• 1. 김정일의 영향력 확대와 국방위원회 설치 = 104
• 2. 김정일의 군권 장악과 ‘후계자 군대’로의 변화 = 107
• 제4장 선군시대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 = 111
• 제1절 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 111
• 1. 선군정치의 이론화 배경 = 111
• 2. 선군정치의 개념과 본질 = 117
• 제2절 ‘선군’의 전개과정과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 = 119
• 1. 선군시대의 시기 구분 = 119
• 2. 위기극복과 권력승계: 1994～1998 = 124
• 3. 강성대국과 군 역할 확대: 1998～2008 = 129
• 4. 정권안정과 후계체제 구축: 2008～2011 = 137
• 제3절 소결: ‘선군’의 결과에서 수행주체로 = 142
• 제5장 북한의 군사기구와 지도·지휘체계 = 151
• 제1절 최고 군사지도·지휘기구 = 152
• 1.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 152
• 2. 군에 대한 유일적 지휘수단으로서의 최고사령부(관) = 162
• 3. 국방관련 집행기관으로서의 국방위원회(장) = 171
• 제2절 군사지도·지휘 실무기구 = 183
• 1. 총정치국: 당중앙위원회 지도·통제의 집행부서 = 183
• 2. 실질적 무력기관으로서의 총참모부 = 191
• 3.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의 위상과 역할 = 196
• 제3절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이해 = 204
• 1. 북한 군사지도·지휘기구간 상관관계 = 204
• 2. 북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대안적 모델 = 209
• 제6장 결론 = 214
• 참고문헌 = 219
• 부록
• 1. 국방백서 북한군사지휘체계도 = 247
• 2. 북한권력기구도(통일부, 2009) = 249
• 3.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전시사업세칙≫ = 250
• ABSTRACT =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