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구매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사외이사 경영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의견 구매가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 경영참여의 조절적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내 회계 부정 및 탈세 사건이 증가하며 기업 평판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감사의견 구매를 단순한 기회주의적 행동이 아닌 평판 위험 관리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연구를 위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A주 상장기업 20,824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Lennox(2000) 모형으로 감사의견 구매를 측정하고, 유효법인세율(GETR, CETR) 및 장부-세무이익 차이(BTD)를 통해 조세회피 수준을 다각도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견 구매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효법인세율은 오히려 높고(조세회피 수준은 낮고) 장부-세무이익 차이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외부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감사 의견을 관리하는 동시에, 더 큰 처벌과 평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공격적인 조세회피는 전략적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출석률로 측정한 경영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감사의견 구매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감시 기능이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기업의 보수적인 세무 전략을 유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감사의견 구매와 조세회피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실효성이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미치는 중요성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기업이 평판 위험을 고려하여 상반되어 보이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audit opinion shopping on corporate tax avoidance for Chinese listed firms and examines the moderating role of outside directors' managerial participation. Amidst the growing importance of corporate reputation management due to recent increases in accounting fraud and tax evasion cases in China, this study presents a novel perspective, approaching opinion shopping not merely as opportunism but as a part of reputational risk management.
Using 20,824 firm-year observations of Chinese A-share listed companies from 2009 to 2022, we measure opinion shopping using the Lennox (2000) model and gauge tax avoidance through multiple indicators, including effective tax rates (GETR, CETR) and book-tax differences (BTD).
The empirical results show, first, that firms with a higher probability of opinion shopping exhibit higher effective tax rates (i.e., lower tax avoidance) and smaller book-tax differences. This suggests that while these firms manage their audit opinions to maintain external trust, they strategically curb aggressive tax avoidance, which could lead to greater penalties and reputational damage. Second, this inhibitory effect of opinion shopping on tax avoidance is strengthened as the level of managerial participation by outside directors, measured by their board meeting attendance rate, increases. This demonstrates that the active monitoring function of outside directors serves as a crucial mechanism to control managerial opportunism and encourage conservative corporate tax strategies.
This study hold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by elucidating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opinion shopping and tax avoidance and by empirically demonstrating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in enhancing corporate transparency. It particularly extends prior research by showing that firms may simultaneously employ seemingly contradictory strategies in consideration of reputational risk.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Ⅱ.선행연구 5
• 제1절 감사의견구매에 관한 선행연구 5
• 1. 감사의견구매의 개념 5
• 2. 감사의견구매의 경제적 영향 8
• 제2절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 11
• 1. 조세회피의 개념 11
• 2.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
• 제3절 사외이사 경영참여의 조절 효과 18
• 1. 정보 비대칭 이론과 사외이사의 경영참여 18
• 2. 내부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의 경영참여 19
• 3. 대리비용 이론과 사외이사의 조절 역할 20
• Ⅲ.연구 가설 및 방법론 23
• 제1절 가설 23
• V. 결론 53
• 참 고 문 헌 57
• ABSTRACT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