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합리적관리방안연구 : 경기도 하남시를 중심으로 = Research of Resonable Management of Restriction area Development of Hanam City, Gyeonggi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ystem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was introduced in January 19, 1971, after the revision of the Urban Planning Act. A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can be designated under related regulation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urban sprawl, preserving natural environment around a city, and securing sound living environment for citizens or in case that its necessity is recognized for the sake of security. However, such negative evaluations that the areas encroached on the green zones within a city or that they paid no attention to damage to property rights of the owners of lands within the areas have been continuously suggested. And at las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sweepingly deregulated the areas, and the deregulation is still under way. However, although diverse theories and policies have been presented for the current adjust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problems still occur successively. At this, the present study aims to compare with foreign cases and examine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in Hanam City and problems arising from their management; to propose more reasonable methods for improvement which are appropriate to changes in the urban environment of Hanam City; and thu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lated to the futur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and city plann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problems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in Hanam City and their remedies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system improvement is critical and necessary above all things so that responsible local governments empowered by laws can fulfil their roles adequately and effectively.
Second, urbanization effects are extremely limited due to the excessive creation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And Hanam City and its citizens' groups are demanding the dissolution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so as to remedy the illegal diversion of land caused by such rigid regulations on land use. Remedies for such problems should be worked out.
Third, land form & nature alteration and illegal acts are increasing in Hanam City. They occur because leasing service yields more profits than the agricultural uses of land, even after paying a fine for illegal land use. Particularly, the illegal alteration of use from a cattle shed in Hanam City has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which should be remedied as soon as possible.
It is important to allow citizens to enjoy environmental rights as well as to pursue economical efficiency through dissolving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After all, when working out policies related to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the government needs to have an attitude to actively collect and reflect opinions from citizens in a relevant region and consider their basic right to live, as well as to pursue economical efficiency and publicness. That is, the adjust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should be promoted from a long-term view in terms of the use of the whole national land. Above all thing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efficient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cannot be expected without cooperation from relevant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residents within them. Therefore, the thorough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s should be conducted during the adjustment of areas; and efforts for deriving national consensus, such as the widening of concerned parties' participation and the persistent promotion of policies, should be followed during the process of system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보안상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도시 내부의 녹지 잠식과 구역 안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를 소홀히 다루어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급기야 1999년 7월에 건설교통부가 7개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도 해제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남시의 개발제한 구역의 현황과 관리의 문제점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하남시시의 도시환경변화에 적합한 보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향후 개발제한 구역 및 도시계획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하남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정비와 법령에 의해 권한을 시행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과다 설정으로 인해 도시화의 영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이러한 경직된 토지 이용 규제에 따른 불법적 토지 전용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남시와 시민 단체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하남시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위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법적 토지 이용에 따른 벌금을 내더라도 임대업을 하는 것이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익보다 많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남시의 축사의 불법용도 변경의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이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경제성을 추구하면서도, 시민들이 환경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성과 공공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그 해당지역의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생존권을 고려하여,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즉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국토전체의 토지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이라는 문제는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지구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협력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역조정 시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 개선과정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이론적 배경 = 3
• 제1절 개발제한 구역에 개념 및 의의 = 3
• 1. 개발 제한 구역의 개념 = 3
• 2.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과정 = 9
• 제2절 개발제한 구역의 효과 = 12
• 1. 긍정적 효과 = 12
• 2. 부정적 효과 = 14
• 제3장 외국 개발제한 구역제도에 대한 고찰 = 17
• 제1절 영국의 그린벨트 = 17
• 1. 영국의 그린벨트 도입배경 = 17
• 2. 영국의 그린벨트 지정현황 = 19
• 3. 그린벨트 관련법 및 지정목적 = 22
• 제2절 일본의 근교지대 = 24
• 1. 제도 개괄 = 24
• 2. 도시주변 취락 정비 = 26
• 제3절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와 비교 = 27
• 제4장 하남시 개발제한 구역 문제점 분석 = 29
• 제1절 하남시 개관 = 29
• 1. 지리적 여건 = 29
• 2. 국토이용현황 = 32
• 제2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 33
• 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33
• 2. 개발제한구역 내 가구 및 인구현황 = 34
• 3.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현황 = 35
• 4.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해제현황 = 36
• 제3절 하남시 개발제한 구역의 문제점 = 37
• 제4절 하남시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관한 인식 조사 = 41
• 제5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개선 방안 = 51
• 제1절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 51
• 제2절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방안 = 52
• 제3절 훼손지역을 지역특성화 개발 방안 = 53
• 제4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발전 전략 = 56
• 제6장 결론 = 57
• 참고문헌 = 59
• 부록 = 62
• ABSTRACT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