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비교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3
• 머리말 = 5
• 제1장 3개국 방송통신 주무기관 분석의 의의 = 15
• 제1절 의의 = 15
• 제2절 분석 대상 기관 및 범위 = 18
• 1. 대상 기관 = 18
• 2. 분석의 범위 = 19
• 제2장 3개국 방송통신 주무기관의 역사 = 21
• 제1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과정 = 21
• 1. 방송 관련법 역사 = 21
• 2. 방송통신 분야 정부 주무기관의 역사 = 25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 28
• 제2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설립 과정 = 33
• 1. 1934년 이전의 역사 = 34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설립 = 38
• 제3절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설립 과정 = 39
• 1. 방송 분야 법제 및 주무기관 = 39
• 2. 통신 분야 법제 및 주무기관 = 41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워회(CRTC) 설립 = 42
• 제4절 3개국 방송통신 융합기구 설립 과정 비교 분석 = 43
• 제3장 3개국 업계 현황과 방송통신 주무기관의 주요 활동 = 46
• 제1절 인구 등 일반현황 = 46
• 제2절 방송통신 분야 업계 현황 = 47
• 1. 우리나라 = 47
• 2. 미국 = 53
• 3. 캐나다 = 59
• 4. 분석평가 = 63
• 제3절 주요 직무 분야별 수행 현황 비교 = 64
• 1. 방송통신위원회 = 64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66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67
• 4. 분석평가 = 68
• 제4절 정책 기조 = 69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기조 = 69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정책 기조 = 71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정책 기조 = 73
• 4. 분석평가 = 78
• 제4장 3개국 방송통신 주무기관의 일반 현황 비교 = 80
• 제1절 공통 사항 = 80
• 제2절 위원 구성 및 위원 수 = 81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 81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구성 = 83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위원 구성 = 84
• 4. 분석평가 = 86
• 제3절 정책, 행정 업무 직무 범위 및 권한 = 88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 범위 및 권한 = 88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직무 범위 및 권한 = 88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직무 범위 및 권한 = 89
• 4. 분석평가 = 89
• 제4절 공영방송 관련 직무 범위 및 권한 = 92
• 1. 방송통신위원회 = 92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94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94
• 4. 분석평가 = 94
• 제5절 소관 법률 = 95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법률 = 95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소관 법률 = 96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소관 법률 = 97
• 4. 분석평가 = 98
• 제6절 실무조직(사무처) 운영 = 100
• 1. 공통점 = 100
• 2. 사무처 인력 운용상의 차이점 = 101
• 3. 사무처 직제 비교 = 104
• 4. 분석평가 = 115
• 제7절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 119
• 1. 방송통신위원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 119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 121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 126
• 4. 분석평가 = 135
• 5. 갈등 사례 = 138
• 제8절 심의 관련 사항 등 = 141
• 1. 심의 업무 직무 범위 및 권한 = 141
• 2. 심의 및 민원 관련 민간독립ㆍ유관기관 = 144
• 제5장 심결(의사 진행) 체제 및 과정 비교 분석 = 149
• 제1절 회의체 = 149
• 1.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체 = 149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회의체 = 150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의 회의체 = 150
• 4. 분석평가 = 152
• 제2절 회의 개최 횟수 = 153
• 1.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 = 153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회의 개최 횟수 = 154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회의 개최 횟수 = 154
• 4. 분석평가 = 155
• 제3절 의견 제출,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절차 비교 = 157
• 1. 방송통신위원회 = 157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161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164
• 4. 분석평가 = 167
• 제4절 의안 작성 과정 비교 = 168
• 1. 방송통신위원회 = 168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169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170
• 4. 분석평가 = 171
• 제5절 의안 상정 과정 비교 = 172
• 1. 방송통신위원회 = 172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173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175
• 4. 분석평가 = 176
• 제6절 위원들의 사전 검토 체계 = 176
• 1. 방송통신위원회 = 176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177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178
• 4. 분석평가 = 178
• 제6장 심결 진행 및 결과 공개 = 180
• 제1절 회의 공개 여부 및 방식 비교 = 180
• 1. 방송통신위원회 = 180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181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185
• 4. 분석평가 = 185
• 제2절 의사 진행 과정 비교 = 186
• 1. 방송통신위원회 = 186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187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188
• 4. 분석평가 = 188
• 제3절 전자기기, 화상회의 활용 등 = 189
• 1. 방송통신위원회 = 189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189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190
• 4. 분석평가 = 190
• 제4절 회의록 작성, 회의 결과 공개 = 191
• 1. 방송통신위원회 = 191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192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193
• 4. 분석평가 = 194
• 제7장 위원장의 권한, 위임, 심결 결과 집행 등 = 196
• 제1절 위원장의 지위 및 권한 = 196
•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196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 198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위원장 = 199
• 4. 분석평가 = 200
• 제2절 개별 위원의 권한 = 202
• 1. 방송통신위원회 = 202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202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204
• 4. 분석평가 = 204
• 제3절 사무총장직 운영 = 205
• 1. 방송통신위원회 = 205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205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206
• 4. 분석평가 = 207
• 제4절 위임(전결) = 208
• 1. 방송통신위원회 = 208
• 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 209
• 3.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 210
• 4. 분석평가 = 211
• 제8장 다른 나라의 방송 및 통신 분야 주무기관 현황 = 213
• 제1절 영국 = 213
• 1. 영국 오프컴(OFCOM) 개요 = 213
• 2. 영국 오프컴(OFCOM) 지휘부 구성 = 214
• 3. 영국 오프컴(OFCOM) 운영 현황 = 215
• 4. 분석평가 = 216
• 제2절 프랑스 = 217
• 1. 방송 분야 주무기관 : 프랑스 방송위원회(CSA) = 217
• 2. 통신 분야 주무기관 = 218
• 3. 융합 분야 업무 처리 = 219
• 4. 분석평가 = 219
• 제3절 일본 = 220
• 1. 일본 총무성 개요 = 220
• 2. 총무성의 방송통신 담당 직제 현황 = 220
• 3. 분석평가 = 221
• 제9장 맺음말 = 223
• 제1절 방송통신 분야 정책ㆍ규제기구가 갖춰야 할 원칙 = 223
• 1. 의의 = 223
• 2.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 224
•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 231
• 1. 방송통신위원회 심결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31
• 2.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정부직제 개편)에 관한 사항 = 236
• 부록 1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 241
• 부록 2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관련 법률(Title 47-Telecommunication, ChapterⅠ-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중 위임과 회의 관련 규정 및 편면적 의견 진술 규정 = 246
• 부록 3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Act 중 위임 및 회의 관련 규정 = 263
• 부록 4 :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현황 = 265
• 참고 문헌 = 266
• 찾아보기 =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