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사회학적 분석 = 런던 어프로치와 신뢰의 오용

국문 초록 (Abstract)

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양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 두 가지의 주장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학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제위기 이후 시장담론이 지배하게 되면서 과거 존재하던 이론의 다양성이 사라졌지만, 구조조정을 주도하였던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구조조정의 기본 원리는 런던 어프로치로서 연결망중심적-사회학적 시각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정책원리이다. 둘째로, 영국과 한국에서 런던 어프로치가 적용된 맥락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과다신뢰의 방향으로 신뢰구조를 왜곡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뢰에 기반한 런던 어프로치 그 자체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그것의 한국적 적용은 신뢰 오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widely agreed that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since the Asian economic crisis of 1997 has been a very inefficient and dissipative process. This paper attempts to delineate the underlying causes for this inefficiency by suggesting two arguments. First, I suggest that sociological perspective is indispensable for a proper analysis of corporate restructuring. Much of the theoretical diversity has disappeared since the 'crisis, leaving market-centered explanation the only discourse on corporate restructuring. However, a close examination of the restructuring program officially announced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ttee reveals that the basic principle - i.e., the London Approach - can be best explained by a network-centered/sociological perspective. Second, when we compare the British and the Korean experiences across several important contexts in which the London Approach was applied, we can find that in case of Korea there were factors distorting the structure of trust toward over-trust. Consequently, I conclude that Korea's corporate restructuring has exemplified the misuse of trust, although the trust-based London Approach itself cannot be blam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동아시아의 성장과 위기를 설명하는 이론들, 그리고 기업구조 조정의 논리
• Ⅲ. 런던 어프로치의 내용과 역사적ㆍ경제적 배경
• Ⅳ. 구조조정의 맥락과 프로그램 설계의 결함
• Ⅴ. 결론
• 참고문헌
• ENGLISH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