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시장화가 서비스의 질과 선택에 도움이 되는가?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비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

1.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되는가?
2.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경쟁’은 서비스 질을 개선시켰는가?
3.서비스 이용자나 보호자의 서비스의 ‘선택’은 확대됐는가?
4.대도시와 농촌지역의 시장화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의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 관련자들로 국한된다. 그 중에서도 재가서비스, 특히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는 방문요양서비스가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도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많고, 정부가 비용감축을 위해서 방문요양서비스 중심의 재가서비스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리서치 대상 지역은 수도권의 대도시 한 곳과 군, 면 등 농촌 지역 한 곳을 각각 선정해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자료 수집절차

‘질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해서 실천 현장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센터장이나 팀장), 노인 서비스 이용자나 그 보호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원관리요원들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s)’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자와 장기요양관리요원들을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을 실시할 방침이다.

*인터뷰 대상자 기준 및 특징

첫째,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복지사 출신의 방문요양기관의 팀장이나 센터장이 될 것이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관리 감독하고 공단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시장화와 관련된 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실행한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는 주로 노인들을 인터뷰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이 1,2,3 등급의 중증의 노인이므로 인터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경험있는 보호자들과 인터뷰를 할 계획이다.
셋째, 장기요양관리요원은 인터뷰 지역의 공단 지사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요원으로서의 경험이 많은 분들과 인터뷰를 할 방침이다.

*수집 자료 분석 방법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유럽과 미국 등에서 널리 쓰이는 ‘ATLAS-Ti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터뷰 내용을 쉽고 다양하게 코딩할 수 있고, 코딩 변수 간에 서로 연결해서 입체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 기법을 채택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 open coding, axial coding, selective coding의 세 가지 코딩 기법을 실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