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口蹄疫 및 AI)의 경제적 영향분석 및 축산업허가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suggestions for the livestock licensing system through the collection of opinions from livestock households after measuring economic loss caused by the animal diseases and discussing the livestock licensing system which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animal diseases in Korea.

1. Summary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livestock diseases on market demand through estimation of demand functions including the amount of animal disease related news, livestock diseas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in demand. In addition, a negative impact has been observed when measuring the elasticity of the demand for meat using LAIDS model.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demand, changes from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animal diseases were greater than changes from economic factors. Therefore, the frequency of news related to the animal disease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anges in consumers’ psychological demand. According to the estimation of the social benefit, animal diseases have a greater impact on consumers' surplus than on producers'. Therefore, in animal disease management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as a more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disease control, the livestock licensing system is essential for the benefit of consumers and the nation as well as to lessen the producers’ burden of disease management.
According to a questionnaire survey on understanding of livestock licensing system, beef cattle, broiler, and egg growers were in favor of the system, while swine and dairy farming households were against the system.
In terms of the reasons for their choice,"needs to develop a systematic approaches in livestock industry" was the highest in households which were for the system, while "too many restrictions" was the highest in the households which were against the system.
In terms of preferred policies associated with the livestock licensing system, beef cattle, swine, and dairy farming households pointed out "obligation to be trained and educated on the livestock licensing system and infectious diseases control", while broiler and egg growers chose "the system to classify farm households by size, and to apply proper measures to prevent animal diseases."
In terms of a method to restrict the number of animals to be farmed, those respondents under 40 years old with higher education background preferred the measures to encourage farmers to give up farming voluntarily by compensation system, while respondents 40 or older with lower education background(high-school graduates or junior college graduates) preferred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animals to be farmed through the livestock licensing system."

2. Suggestions
Despite reasonable policy purposes and goals, the livestock licensing system might be regarded as a undesirable policies for the operation of livestock households without generating direct profi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vertis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system and the incentives which would be given to livestock households when they adopt this system.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get som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ecause the modernization and autom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should be upgraded as well. Government grants should be sufficient enough to generate an internal effect.
Under the livestock licensing system, meanwhile, all benefits and restraint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e business point of view. Therefore, developing a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the family owned management and employees are necessary.
The livestock licensing system should be able to maintain and include each policy in connection with previous policies. For example, it should cover the Animal Disease Prevention Act, Livestock Night Soil Management Act and Livestock Business Registration Facility Management Standard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olicy.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become actively involved to enforce the policy on livestock households which frequently violate the restrictions in order to remove the causes of diseas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계측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이 확정된 축산업 허가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축산농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축산업 허가제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1. 요약
가축질병의 보도 건수를 포함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가축질병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바, 가축질병은 수요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이상수요함수(LAIDS)을 이용한 육류의 수요탄력성을 계측한 결과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수요변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축질병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의한 변화량이 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화량 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질병의 안전성과 관련된 보도 건수는 소비자의 심리적 수요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후생효과 추정 결과 가축질병은 생산자의 후생보다 소비자의 후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질병관리에 있어 소비자의 중요성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질병예방과 관련된 축산업 허가제는 생산자의 질병관리 부담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넓게는 국가적 후생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 농가의 인식조사에서 축산업 허가제의 찬․반에 관한 의견을 보면 한ㆍ육우 농가, 육계농가, 산란계농가는 찬성하였고, 양돈농가, 낙농농가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축산업 전반에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견으로는 “규제중심이라고 생각되어서”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육품종별 선호하는 축산업 허가제 관련 정책으로는, 한ㆍ육우농가, 양돈농가, 낙농농가는 “축산업등록제와 질병 및 방역 등에 대한 의무교육” 을 선호하였고, 육계농가와 산란계농가는 “일정규모이상의 농가와 소규모농가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정책”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사육두수 제한 방법에 관해서는 학력이 높고 연령이 낮은 경우 “폐업보상제를 통한 기존농가의 자발적 퇴출 유도”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및 2～3년제 전문대졸학력의 응답자와 4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대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생산 허가를 통해 사육두수를 제한” 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2. 제언
축산업 허가제는 합리적 정책목표와 취지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 이익은 생기지 않으면서 축산농가의 영농행위를 간섭하는 제도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에 참여할 경우 축산업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개별 농가는 어떤 이익을 얻고 국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가 더욱 중대한 사항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어 주기식의 경제적 지원보다는 내부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원방법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 허가적 성질을 띤 것이므로 모든 혜택 및 제재사항은 사업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경영체 및 직원 등에 대한 교육과정도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기존 정책과 연계되어 각각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축질병예방법, 가축분뇨관리법, 축산업 등록제 시설 관리 기준 등은 축산업허가제에서 혜택과 제재수준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각 하위항목의 위반회수를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아지는 농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계도함으로써 사전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2
•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3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 5
• 제2장 환경 및 현황 분석 = 7
• 제1절 축산업과 질병의 연계성 = 7
• 제2절 가축질병에 의한 경제적 피해 = 12
• 제3절 축산업의 위기요인 = 23
• 제4절 축산업 외적요인의 변화 = 29
• 제3장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 분석 = 33
• 제1절 육류의 수요함수 추정 = 33
• 제2절 육류지출비중에 대한 수요함수 검증 결과 = 41
• 제3절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 후생변화 추정 = 53
• 제4장 축산업 허가제 도입검토 = 70
• 제1절 축산업 허가제의 이론적 배경 = 70
• 제2절 영업 허가적 성격을 갖는 제도 및 사례 분석 = 73
• 제3절 축산업 허가제 검토 = 81
• 제4절 축산업 허가제의 목적 및 정의 = 86
• 제5장 축산업허가제에 대한 농가의 인식조사 = 91
• 제1절 조사개요 = 91
• 제2절 축산업허가제에 대한 농가의 인식 = 92
• 제6장 요약 및 제언 = 117
• 제1절 요약 = 117
• 제2절 제언 = 129
• 참고문헌 = 131
• 부록 1 = 134
• 부록 2 = 142
• 부록 3 = 147
• ABSTRACT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