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담론 그리고 사회적 행위자들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국제규칙형성과정에서 어떠한 담론 프레임들이 제기되었으며, 이들간의 경쟁이 전자상거래 거버넌스가 정의되고 틀 지어지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6개의 국제기구에 의해 발행된 전자상거래 거버넌스에 관한 정책문서들의 내용분석을 통해 경제지향, 발전지향, 그리고 사회지향 프레임이 국제규칙형성과정에서 서로 지배우위를 갖기 위해 경쟁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쟁은 지배적인 경제지향 프레임에 대해 발전지향 프레임의 수렴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임경쟁이 발전지향 및 사회지향 프레임에 의한 경제지향 프레임의 대체를 결과한 것은 아니다. 경제지향 프레임의 지배적 지위의 유지는 그것의 핵심 제도적 기반인 OECD의 헤게모니적 역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