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디지털 증거수사의 효율성 증진방안 = Efficiency Improvement about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각종사건 수사에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가 실생활에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유죄입증이 가능한 결정적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남겨져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 각국의 수사기관들은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보증 모델 등에 관한 연구가 컴퓨터 공학, 형사법학 분야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기법이 신종 범죄를 ?i아가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입법상, 기법상 공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현재 디지털 증거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디지털 수사의 입법적 흠결 보완과 수사기관의 조직개편 등이 요구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날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각종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핵심적 단서인 디지털 증거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vestigation institutions have found the clue leading to solution of the problem by digital evidence. Digital medium is used extensively in real life. Accordingly, offender is leaving from traces of crime to digital form. But, Korea's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 is low level yet. Definite legislation about digital evidence is not readied in present our country.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manpower about digital evidence is insufficient. These problem may have to be supplemented urgently. Systematic, technological supporting is required. Specialize and discussed digital evidence investigation's controversial point and capacity reinforcement way for efficient confrontation in cyber crime who is diversified gradually 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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