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교통부문 평가 지원사업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현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제시하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발굴·지원, 지역의 역량 강화,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 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을 제언하였고, 이를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상 지역, 사업 규모, 면적, 사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선정, 진행되고 있다. 사업 내용 대부분은 건축, 사회,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부문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교통관련 사업으론 공영주차장 조성, 보행환경 개선, 환승주차장 건설, 스마트 안전시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통부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고 대부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효과를 가시적으로 마련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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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 5
• 제2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검토 8
•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개요 / 8
• 제2절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 검토 / 14
• 제3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징 및 시사점 / 21
• 제3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현황 분석 및 교통부문 가이드라인 작성 22
• 제1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 및 평가체계 현황 / 22
• 제2절 교통부문 사업유형별 국내외 사례조사 / 42
• 제3절 교통부문 사업평가 기본방향 설정 및 평가 가이드라인 도출 / 88
• 제4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부문 진단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 103
• 제1절 2018년도 승인 활성화계획 교통부문 진단 / 103
•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 120
• 제5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교통부문 정책지원 127
• 제1절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교통관련 사업 진단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 / 127
• 제2절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부문 평가체계 개선방안 / 140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7
• 제1절 결론 / 157
• 제2절 정책적 제언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