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자본과 공적제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필요성은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난과 문화적 충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다문화시민’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되고 공적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형성하고 있는 사회자본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공적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기존의 이주민에 대한 연구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체적으로 정체성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사회자본과 공적제도에 두었다. 사회자본과 공적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양자의 관계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자본과 공적제도가 서로 관계가 있다. 사회자본의 요소는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참여, 등이 포함되며, 규칙 및 공식적인 제도가 이러한 사회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공적제도를 독립변수로, 사회자본을 종속변수로 하는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자본의 생성과 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제도의 인식에 주목하여 양자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 등을 하위변수로 정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공적제도는 국제이주과정에서 작용되는 출입국관리법, 결혼중개업법,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과정에서 작용되는 국적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된 공적제도에 대한 인식과 공정 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질적 접근방법과 양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다. 2016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여성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할 것이며,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여성결혼이민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