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효과 실증분석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책효과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4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패널자료를 통하여 폐기물 배출량의 변화 추이를 준실험설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아파트 비율과 종량제의 시행여부, 시행범위, 시행방식간의 교호항을 삽입하여 통제한 후 종량제 효과를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경우, 부분시행보다 전면 시행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단식보다는 부피를 측정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비율이 증가할수록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감량효과가 상쇄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 세대별 개별용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