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Ⅱ) : (성 인지 예·결산서(안)의 시범분석 및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추진방법
• 4. 보고서의 구성
• 1부 :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및 성인지 결산서 양식 개발
• Ⅱ.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시범작성
• 1. 연구개요
• 가. 예산서(안) 작성과정
• 나. 예산서(안) 작성의 초점
• 2. 2009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 가. 성인지 예산서(안) 목차
• 나. 성인지 예산서(안)의 주요 내용
• Ⅲ. 성인지 결산서 양식 개발 및 작성 지침
• 1.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방향
• 가. 결산서의 기본 요건 충족
• 1) 계획 대비 실적
• 2)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 나.「국가재정법」취지에 부합
• 1) 동등 수혜
• 2) 성 차별 개선 효과
• 다. 성인지적 성과평가
• 2. 성인지 결산서 양식(안)
• 가. 성인지 결산서의 체계
• 나. 주요 내용
• 다. 작성 방식
• 라. 성인지 결산서 양식(안)
• 3.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침(안)
• 가. 대상사업
• 나. 작성 방법
• 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지침(안)
• 2부 :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방안
• Ⅳ.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체계
• 1. 해외의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 가. 인도
• 나. 호주
• 다. 스웨덴
• 2.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의 기본모형
• 3.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표체계
• 4. 성인지 예산제도의 추진주체
• Ⅴ.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방안
•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환경 진단
• 가. 기회요인
• 1) 국가재정법 제정과 법적 인프라 구축
•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 3) 시민사회의 열정
• 4) 전문가 그룹의 준비
• 나. 위협요인
• 1) 관료 저항과 무관심
• 2)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사회의 낮은 인식
• 3) 정책주창자 범위의 제한성
• 다. 실행 제도화 수준 진단
• 2.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행전략
• 가. 실행 접근 전략: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
• 나. 3단계의 실행 접근
• 3. 성인지 예산 교육의 방향
• 4. 성인지 예산 컨설팅의 방향
• Ⅵ. 성별분리통계의 확보방안
• 1. 성인지 예산과 성별분리통계
• 2. 예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분리통계 현황
• 가. 예산편성지침과 성별분리통계
• 나. 정책의제와 예산의제에서 성별분리통계: 보건복지가족부 사례
• 3. 성인지 예산을 위한 성별분리통계 확보방안
• 가. 안정적 성별분리통계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
• 나. 예산집행방식에 따른 성별분리통계 확보방안: 보건복지가족부 사례
• 다. 성별분리통계 작성 단계의 유연한 설계
• Ⅶ.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방안
• 1. 성인지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연계
• 2. 예산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기준
• 3.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 가. 사업유형 분류
• 나. 자체평가 사업유형별 현황 분석
• 1) 현황분석
• 2) 사업유형별 해당사업 검토
• 다. 사업유형별 성과지표개발 지침
• 라. 사업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의 유의사항
• 4. 소결
• 3부 :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 Ⅷ.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 1. 성평등 정책 예산
• 2. 주류 정책 예산
• 3. 성인지 예산서
• Ⅸ. 요약 및 향후과제
• 1. 연구결과의 요약
• 2. 성인지 예산제도의 과제
• 3. 3차년도 연구 방향
• 참고문헌
• 부 록
• [부록 1] 해외출장 결과보고
• [부록 2] 제2차 성인지 예산 국제 심포지움 개최 결과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