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문제 종합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비정규직의 일반 현황과 통계의 문제점 (유경준)
• 　제1절 서 론
• 　제2절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
• 　제3절 상용직과 정규직의 정의상 차이점
• 　제4절 비정규직의 정의 및 상호 배타적 재분류
• 　제5절 비정규직 고용의 일반 현황
• 　제6절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 현황
•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 참 고 문 헌
• 제2장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유발요인: 공급 및 수요 측면 (김대일)
• 　제1절 서 론
• 　제2절 비정규직 정의와 분석자료
• 　　1. 비정규직의 정의
• 　　2. 분석자료
• 　제3절 비정규직 취업의 유발요인
• 　　1. 공급 측면의 요인: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선택
• 　　2. 수요 측면의 요인: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 분석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참 고 문 헌
• 제3장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유경준·강창희)
• 　제1절 서 론
• 　제2절 고용보호수준과 고용의 관계
• 　　1. 개 요
• 　　2. 실증분석에 대한 외국 문헌 정리
• 　　3. 국내의 논의
• 　제3절 고용효과의 실증분석
• 　　1. 실증모형
• 　　2. 자료의 사용에 대한 설명
• 　　3. 실증분석 결과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참 고 문 헌
• 제4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현황과 정책과제 (이인재)
• 　제1절 서 론
• 　제2절 선행 연구
• 　제3절 분석방법론
• 　제4절 자료구축과 기술통계
• 　제5절 추정 결과
•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 참 고 문 헌
• 제5장 비정규직의 이동성에 관한 연구 (김용성)
• 　제1절 서 론
• 　제2절 비정규직 현황
• 　　1. 비정규직의 규모와 추이
• 　　2. 비정규직 일자리의 특성 및 분포
• 　제3절 기존 문헌의 고찰
• 　제4절 비정규직 이동에 대한 실증분석
• 　　1. 이행행렬 분석
• 　　2.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다항로짓모형
• 　　3. 탈출요인의 분석: 경합적 위험의 해저드모형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참 고 문 헌
• 제6장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참여 실태와 성과 (채창균)
• 　제1절 서 론
• 　제2절 분석자료와 기술통계
• 　제3절 훈련 참여 실태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
• 　제4절 훈련 참여 가능성과 훈련시간에 대한 계량분석
• 　제5절 훈련성과에 대한 계량분석　
• 　제6절 훈련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계량분석
• 　제7절 요약 및 시사점
• 참 고 문 헌
• 제7장 간접고용(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법·제도 정비방안 (김재훈)
• 　제1절 서 론
• 　　1. 간접고용의 정의와 문제상황
• 　　2. 간접고용에 대한 ILO의 개방규제로의 전환
• 　제2절 간접고용의 종류와 실태
• 　　1. 간접고용의 종류
• 　　2. 간접고용의 실태
• 　제3절 간접고용의 규율방향
• 　　1.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 　　2. 사내하도급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참 고 문 헌
• 제8장 결론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종훈·유경준)
• 　제1절 문제의 제기: 비정규직 대책의 목표와 원칙
• 　　1. 그간 논의의 문제점
• 　　2. 비정규직 대책의 목표와 원칙
• 　제2절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관련법의 개정
• 　　1. 비정규직 규제의 불균형
• 　　2.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문제
• 　　3. 파견근로의 대상 제한의 문제
• 　　4. 용역(도급)근로자 보호의 문제
• 　제3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 　　1. 스페인 사례
• 　　2.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 　제4절 비정규직에 대한 기타 노동정책
• 　　1.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 　　2. 비정규직의 집단적 대안개진(voice) 채널 확보
• 　　3.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한 검토
• 　　4. 비정규직 고용통계자료의 구축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