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농촌성(Rurality)이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Impact of Local Residents' Rurality on Policy Acceptance - A Case of Ropeway Establishment in Mt. Halla -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제주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농촌적 특성이 케이블카 설치정책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 분석을 위해 제주도민 963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읍면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비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도시거주 주민보다 케이블카 설치정책에 대한 수용 확률이 15.2% 낮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타의 설명변수 중 제주도정에 대한 주민의 인식, 성별, 연령은 α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방 정부가 도민 중 절대 다수인 도시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계속 결정할 경우 다른 의견을 가진 소수 집단 주민의 의견은 정책과정에서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수 집단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에서 소수 집단의 참여와 논의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impact of policy target group's rurality on the policy acceptance in a case of ropeway establishment in Mt. Halla which has been a hot issues for last 40 years in Jeju Island. This study used a 963 sample from Jeju residents and the data were analysed by a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order to know the probabilities of acceptance in local government's ropeway establishment poli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resident of rural area whose occupation is either agriculture or fishery has a 15.2 percent lower acceptance rate in ropeway establishment than a resident of urban area with non-farming or non-fishing job. Other four independent variables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α = 0.01 level in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implies that a rural resident as a social minority group will be isolated in the policy process if local government would keep on making a policy decision based on majority rul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articipation of minorities and deliberation for minority groups be guaranteed to reflect their values in the policy process.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종설,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전략" 한국행정연구원 2004

2 오석홍, "행정학" 박영사 2005

3 최미옥, "핵폐기물처분장입지정책 수용방안과 주민저항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위험 인지, 정부불신, 반핵주의를 중심으로" 8 (8): 47-66, 1999

4 한라일보, "한라일보"

5 제남신문, "한라산에 케불카, 삼우기업 일본과 기술제휴"

6 제주자치도 내부자료,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검토"

7 제주도․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 개설서" 제주도 2006

8 문상호, "한국 정책학의 이상과 도전 -한국적 맥락의 정책수용성 연구를 위한 성찰적 정책모형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 18 (18): 1-28, 2009

9 전영평, "한국 소수자 정책의 지형" 한국정부학회 21 (21): 839-861, 2009

10 최연홍, "지방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책 수용성 연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정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2004

11 제주 MBC, "제주도민 의식조사 보고서" 제주문화방송 2005

12 민기, "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방정부 농업정책 순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7-24, 2006

13 권기헌, "정책학의 논리" 박영사 2007

14 안해균,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2002

15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3

16 정주용, "정책수용성 급변의 카타스트로프적 설명: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7 (17): 181-205, 2008

17 이준범,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요인 분석: 금융소득종합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18 이문구, "장곡리 고욤나무" 동아출판사 1995

19 과학기술부, "원자력사업의 국민수용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20 김흥주, "산업안전규제 정책대상 집단의 불응 요인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근 로자를 중심으로" 153-183, 2008

21 조성경,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의 수용형태 비교 분석: 지식·신뢰·인식·수용성 그리고 참여" 13 : 59-77, 2003

22 김주숙, "도·농 복합시 농촌주민의 갈등요인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구미, 익산, 안성시를 중심으로 -" 한국농촌사회학회 13 (13): 85-114, 2003

23 이시철, "규제순응의 동기 요인 및 그 상대적 크기 비교가능성" 한국행정학회 39 (39): 347-368, 2005

24 박성수, "관광지 내부 교통으로서 관광케이블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0 (10): 45-76, 2002

25 한라일보, "고개 드는 케이블카 열풍…환경ㆍ경제성 논란"

26 권기헌, "[정책학]" 박영사 2009

27 Lasswell.H.D, "The Policy Orientation. In Policy Science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1

28 Coombs,F.S,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8 (8): 885-892, 2005

29 Halfacree,K.H, "Talking About Rurality: Social Representations of the Rural as Expressed by Residents of Six English Parishes" 11 (11): 1-10, 1995

30 Anderson,J.E, "Public Policy Making" Praeger Publishers 1984

31 Willits, F. K, "Popular Images of Rurality: Data from a Pennsylvania Survey" 55 (55): 559-578, 1990

32 Duncan,W.J,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i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33 Greene,W.H, "Econometric Analysis" Princeton Hall 1995

34 Bandara, R. B, "Comparison of Rural and Urban Attitudes to the Conservation of Asian Elephants in Sri Lanka: Empirical evidence" (110) : 327-342, 2003

35 USDA, "Acreage Reduction Program"

36 Serbruyns, I, "Acceptance of Sticks, Carrots and Sermons as Policy Instruments for Directing Private Forest Management" 9 : 285-29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