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 분석 -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2002-2007) -­ = A Study on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of Government Bureaucracy - A Case of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mplicati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Korea. First, patterns of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are relatively positive in social culture agencies rather than state management those. Second, it is showed that the executive agencies is high in r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rather than the planning those. The former is relatively positive than the latter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powerful agencies is also negative. Finally, I suggest that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are positive in the executive agencies and powerless those rather than the planning agencies and powerful those. Despite such argument this paper is a basic study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보공개제도 도입이후 정보공개 행태분석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첫째, 국가관리기능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율이 낮고 비공개건수도 높은 반면에 사회문화기능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율이 비교적 높다. 국가관리기능 행정부처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를 사회문화기능 행정부처일수록 적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 둘째,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율이 높은 반면에 기획기관은 정보공개율이 낮아, 집행업무수행 행정부처일수록 적극적 정보공개행태를 기획업무수행 행정부처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 셋째, 정보공개율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고, 하위집단들은 대부분 권력부서에 속하고 있다. 권력부서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 넷째, 정보공개행태 영향변수는 정보공개청구건수가 높은 공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지난해 불복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국가관리 행정부처일수록 낮은 공개율과 영향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가 높은 행정부처일수록 적극적 정보공개행태를 볼복율이 높은 행정부처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행태 경향이다. 결국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는 권력부서이면서 기획업무수행 기관일수록 회피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소극적 정보공개행태를 비권력부서이면서 집행업무수행 기관일수록 공개 지향적 성향으로 인해 적극적 공개행태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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