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지방정부의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분석 = An Analysis of the Possibility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Local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evious research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until now focused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ystem, presenting a successful operational model, and analyzing its diffusion and effectiveness. In particular, it is relatively active to see how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influences the fiscal soundness and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studies have not yet been done on how much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has strengthened the deliberative democracy of th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long search efforts to achieve its role as a field for residents to directly experience and learn about democracy. First, whether or not any ordinary citizens are able to participate in or are instituting it in the composition and selection of member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Committee. Second, it is stipulated that stakeholder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the residents ' participation budget is structured to engage in discussions on the deliberation of the budget, persuasion and mutual participation in the deliberation of the budget.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a thoroughly civilian-centered democracy through the citizen participation budget system was found in the formation of a comprehensive committee, selection of its members, disclosure of transparent information, and fair and reflective citizens ' practices.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제도도입 필요성, 성공적 운영모델 제시, 제도의 확산 및 효과성 분석 등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특히 최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의 민주성을 어느 정도 증대시켰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이에 본 연구는 특･광역시･도를 연구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학습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은 지표들로 탐색한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선발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거나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 설득, 상호학습 등 숙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중심의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은 포괄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공평하고 성찰적인 시민숙의과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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