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요 20년 사이에 하카타만 인공섬 매립사업과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규모 개발형 공공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한 소송에 임하였다.
전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절차에 대한 재판소의 엄격한 비판을 얻으면서도 패소하였고, 후자는 승소하였다.
이 차이는 분쟁의 본질을 판별하여, 분쟁의 해결을 목표로, 재판소와 함께 재판소에서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 재판 내외의 종합적인 대처의 차이에 기인한다.

번역하기

요 20년 사이에 하카타만 인공섬 매립사업과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대규모 개발형 공공사업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한 소송에 임하였다. 전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절차...

참고문헌 (Reference)

1 "諫早湾干拓事業の判決"

2 大塚直, "環境法第2版" 有斐閣 2008

3 阿部泰隆, "環境法" 有斐閣 2006

4 山村恒年, "検証しながら学ぶ環境法入門" 昭和堂 2001

5 松村弓彦, "ロースクール環境法" 成文堂 2007

6 日本弁護士連合会, "ケースメソッド環境法第2版" 日本評論社 2006

1 "諫早湾干拓事業の判決"

2 大塚直, "環境法第2版" 有斐閣 2008

3 阿部泰隆, "環境法" 有斐閣 2006

4 山村恒年, "検証しながら学ぶ環境法入門" 昭和堂 2001

5 松村弓彦, "ロースクール環境法" 成文堂 2007

6 日本弁護士連合会, "ケースメソッド環境法第2版" 日本評論社 2006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현행 사법심사 기준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고찰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박태현(Park Tae-Hyun)
- 2011
- KCI등재후보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함태성(Hahm tae-seong)
- 2011
- KCI등재후보
Environmental Property Rights: What They Are and How They Can Protect the Environment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Daniel A. Farber
- 2011
- KCI등재후보
日本における環境アセスメント訴訟の現状と課題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大久保規子
- 2011
- KCI등재후보

동일학술지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Usage

원문다운로드

대출신청

복사신청

EDDS신청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