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의 국정기조 비교분석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권오성] /1
• 제2장 역대 정부의 국정철학및 구현양식 [권오성.허준영] /5
• 제1절 국정철학의 기반 /7
• 1 김영삼 정부 /7
• 2 김대중 정부 /10
• 3 노무현 정부 /13
• 제2절 국정철학의 구현양식 /16
• 1 김영삼 정부 /16
• 2 김대중 정부 /20
• 3 노무현 정부 /24
• 제3절 소결 /31
• 1 정부별 국정철학의 기반 /31
• 제 3 장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구현 과정 [권오성■김철우] /39
• 제1절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국정기조 /41
• 1 이명박 정부 등장의 배경 /41
• 2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 /42
• 3 정책기조와 국정목표 /43
• 제2절 “창조적 실용주의” 정책기조 /45
• 1 표방배경과 경위 /45
• 2 창조적 실용주의의 내용 /46
• 3 실용주의적 인사와 정책 /48
•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 /49
• 1 표방배경과 경위 /49
• 2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 /50
• 3 추진전략 및 계획 /53
•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성과방향 /56
• 5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학계의 평가 /58
• 제4절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 /60
• 1 중도실용론의 등장 배경 /60
• 2 중도실용 노선의 표방과 실천 /62
• 3 글로벌 금융위기와 ‘친서민 중도실용’적 대응 /64
• 4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의 주요내용과 실효성 /64
• 제5절 “공정한 사회” 정책기조 /65
• 1 공정한 사회정책의 등장배경 /65
• 2 공정한 사회의 개념 /67
• 3 공정사회 구현실적 /68
• 제6절 “공생발전” 정책기조 /70
• 1 표방경위와 개념 /70
• 2 동반성장정책으로의 내용과 과제 /73
• 3 공생발전 정책의 성과 /75
• 제7절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구현 및 변화과정 요약 /76
• 제4장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案) [김철회] /79
• 제1절 시대정신 /81
• 1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82
• 2 역사관 /87
• 3 기존 국가발전패러다임의 한계 /88
• 4 새로운 시대정신의 도출: 발전과 통합 /92
• 제2절 국가발전의 비전과 추진체계 /95
• 1 국가비전: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95
• 2 행동규범: 창조적 실용주의 /97
• 3 비전달성을 위한 실천전략: 신(新)발전체계 /99
• 제3절 국정지표오f 전략목표 /102
• 1 섬기는 정부 /103
• 2 활기찬 시장경제 /105
• 3 능동적 복지 /107
• 4 인재대국 /110
• 5 성숙한 세계국가 /112
• 제5장 이명박 정부(선진정부)의 국정철학 (案) /115
• 제1절 국정철학으로서 선진정부 117 제2절 왜 선진정부인가? /119
• 1 과거 한국형 발전모델을 넘어야 /119
• 2 여전히 갈 길이 멀다 /123
• 제3절 이명박 선진정부의 두 기둥 /128
• 1 선진정부의 핵심 가치: 중도실용과 섬기는 정부 /128
• 2 선진정부의 규범과 원리: 창조적 실용주의 /140
• 3 이명박정부가 지향하는 선진정부의 모습 /144
• 제4절 선진정부의 빛과 그림자 /152
• 1 이명박 선진정부의 역사적 평가 /152
• 2 선진정부의 미래 과제 /154
• 제6장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 (案) -함께가는 미래,더 큰 대한민국 [서용석] /161
• 제1절 들어가며 165
• 제2절 정부 출범 당시의 국정운영 환경 /167
• 1 대외적 환경 여건 /167
• 2 대내적 환경 여건 /170
• 제3절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의 선정 /172
• 1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선정 /173
• 2 국정비전과 국정원리의 선정 /175
• 3 국정목표와 국정지표의 선정 /176
• 제4절 국정운영 성과 /179
• 1 주요 국정운영 성과 /180
• 2 미래 지속발전 기반 확충 /192
• 제5절 마치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