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의 정치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일반회계예산을 중심으로 = Analyzing of the Political Symbolism of Mayor's Election - Pledges : Focused on the General Account Expenditure of Dcegu Metropolitan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민선단체장의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단체장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신문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예산편성과정과 사업별 실제 예산배정액(real expenditures)을 살펴봄으로써 단체장의 선거공약이행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구광역시의 민선단체장은 여러 선거 공약사업 중 특히 경제 및 문화와 관련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기반시설 구축(예: 도로망 확충)과 같은 1순위 공약사업에의 예산할당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민선단체장이 특정사업에 공약의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고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환경여건이 이러한 공약사업과 잘 부합되지 않을 때 실제적 예산확보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