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천 유역의 통합관리를 위한 재정분담 방안 : 게임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서론 = 1
• 1.1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 2
• 1.3 연구 동향 = 2
• 1.3.1 재원확보 및 재정분담에 관한 연구 = 2
• 1.3.2 협조적 게임이론에 관한 연구 = 3
• 2. 해외 유역 사례 = 4
• 2.1 포토맥 강 유역관리를 위한 주(州)간 재정분담 사례 = 4
• 2.1.1 유역현황 = 4
• 2.1.2 재정 분담 요인과 기준 = 5
• 2.2 미국 델라웨어 강 유역관리를 위한 주(州)간 재정분담 사례 = 7
• 2.2.1 델라웨어 강 유역위원회 = 7
• 2.2.2 재원의 확보 및 재정분담 = 8
• 2.3 무럼비지 유역관리기구 = 11
• 2.3.1 무럼비지 유역관리 실무위원회(The Murrumbidgee Catchment Management Board) = 11
• 2.3.2 무럼비지 유역관리기구 실무진(Staff) = 12
• 2.3.3 유역사업계획(Catchment Action Plans) 및 연간실행프로그램 = 12
• 2.3.4 재정 = 12
• 2.4 호주 머레이달링유역협의 = 12
• 2.4.1 역사적 배경 = 12
• 2.4.2 머레이달링유역협약 = 13
• 2.4.3 각료위원회(Ministerial Council) = 14
• 2.4.4 운영위원회(Commision) = 14
• 2.4.5 주민자문위원회(Community Advisory Committee, CAC) = 15
• 2.4.6 중심가치 = 15
• 2.4.7 원칙 = 15
• 2.5 비파호(琵琶湖)ㆍ정천(淀川)(BYQ)의 재정분담사례 = 16
• 2.5.1 설립취지 = 16
• 2.5.2 설립목적 = 16
• 2.5.3 출자금 = 17
• 2.5.4 조직 = 19
• 2.5.5 주요사업 = 19
• 3. 유역통합관리 재원확보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3
• 3.1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 23
• 3.1.1 수익자 부담원칙 = 23
• 3.1.2 원인자 부담원칙 = 23
• 3.1.3 공동 부담원칙 = 23
• 3.1.4 회피비용 부담원칙 = 23
• 3.1.5 부담능력원칙 = 24
• 3.1.6 린달(Lindahl)의 자발적 교환모형에 의한 분담 = 24
• 3.2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의 원칙 = 24
• 3.2.1 물품과세에서의 최적조세이론 = 24
• 3.2.2 재원조성 및 활용의 형태 = 25
• 4. 게임이론의 역사와 종류 = 26
• 4.1 게임이론의 역사 = 26
• 4.2 게임의 종류 = 27
• 4.2.1 협력게임과 비협력게임 = 27
• 4.2.2 1회 게임과 다단계게임 = 27
• 4.2.3 전략형 게임과 확장형 게임 = 27
• 4.2.4 완전정보게임과 불완전정보게임 = 27
• 4.2.5 제로섬게임과 비제로섬게임 = 28
• 4.3 전략형 게임 = 28
• 4.3.1 전략형 게임의 예 = 28
• 5. 공조게임 = 30
• 5.1 공조적 2인 게임 = 30
• 5.1.1 공조적 게임의 소개 = 30
• 5.1.2 공조적 게임의 분류 = 31
• 5.1.3 Edgeworth모형 : Core = 33
• 5.1.4 Nucleolus(중핵) = 39
• 5.2 Shapley Value의 의의 및 계산방법 = 43
• 5.2.1 Shapley Value의 의의 = 43
• 5.3 Nash Bargaining Solution = 45
• 5.3.1 Bargaining(교섭) = 45
• 5.3.2 Nash Bargaining Solution with Fixed Threat = 46
• 5.3.3 Nash Bargaining Solution with Variable Threat = 48
• 5.3.4 Nash Bargaining Solution for Non-transferable Utility Game = 49
• 6. Shapley Value의 안양천 적용 = 59
• 6.1 안양천 유역 = 59
• 6.1.1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 60
• 6.1.2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실무회의 = 61
• 6.1.3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자문위원회 = 62
• 6.1.4 기타 안양천 관련 단체 = 62
• 6.2 Shapley Value를 적용한 안양천 재정분담방안 = 65
• 6.2.1 모형의 설정 = 66
• 6.2.2 분석결과 = 68
• 7. 결론 = 69
• 8. 참고문헌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