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으로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Fee System as a Public Utility Charg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은 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성격상 수요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이 적고, 독점적 성격이며, 서비스의 품질을 표시하는 기능이 일반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낮다.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은 좋은 품질을 보증할 확률이 더 크며, 낮은 가격은 품질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가격이 낮은 제품이나 서비스는 소비자의 전폭적인 선택을 받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제품이 여러 가격대로 나뉘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어느 정도의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지적측량 수수료와 같이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그 요금이 고정되어져 있고, 제공하는 기관이 독점인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할수록 소비자들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클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저지가 지역에서 측량 수수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잘못된 측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고스란히 측량사 개인에게로 전가되고 있는바, 저지가 지역에서의 민원 해결과 고지가 지역에서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도입이 학계 및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에서는 공공요금으로서 지적측량 수수료의 구조와 수수료 산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여 공공요금 결정원리에 입각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부담능력주의에 의한 수수료의 적용을 위해 지가계수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지적측량 수수료는 원가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나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중 부담능력주의에 의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적용을 제안하였으며, 지가계수의 도출을 위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지역별 지가수준을 검토하고 각 지역별 지가수준에 의한 지가계수를 도출하여 적용한 결과 군지역의 지가계수는 전반적으로 수수료의 인상을 야기하게 되어 실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지역과 구지역에 의한 지가계수는 일반 국민에게는 수수료를 감경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적공사의 전체적인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어 이 또한 실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군지역을 기준으로 한 지가계수는 수수료가 인상되고, 시지역 및 구지역을 기준으로 한 지가계수는 수수료가 급격히 인하되므로, 이러한 기준을 절충하여 절충방식에 의한 지가계수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지가계수를 종전의 지역구분에 의한 수수료와 비교한 결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지적측량 중 약 50%이상은 종전보다 수수료가 감면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대한지적공사의 전체 수수료 수입에는 크게 영향이 적어 민원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간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In general, the price of goods and service function to indicate quality of product. However,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bodies are less flexible on demand, exclusive in its nature, and have limited role in indicating quality of services compared to general goods or services.
Higher price usually represent more probability to guarantee better quality, therefore low-priced products are not extensively chosen by the consumers in a perception that low price indicates low quality. In general, when same kind of goods are offered in different price ranges, consumers are to select a high-grade product in exchange of higher cost.
However, when the rate is fixed by the official notices such as cadastral survey charge, and the service is provided exclusively by an organization, consumer's preference and satisfaction would be higher if the cost of the service is lowest. Recently, by the way, many claims have been reported in low-priced lands that the survey charge is too expensive. In high value lands, indemnity is attributed solely to the surveyor for incorrect measurement. As a result, an introduction of land price coefficient by official land price is being proposed in the academic circles and in the field to solve civil petitions in the low-priced lands and to protect indemnification in the high-priced lands.
With this background, this study evaluated the structure of cadastral survey charge as a public utility fee and theoretical basis for service charge calculation in pursuit of suggesting applicable solutions to cadastral survey charge based on decision principle for public utilities. Particularly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licit a land price coefficient for the application of service charges by the individual capacity.
Currently, cadastral survey charges are determined at a level to compensate the prime cost. But a application of official land price by individual capacity is proposed to determine cadastral survey charge, as one of the decision principles for public utility charges.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for the derivation of land price coefficient is as follows:
First of all, land price of each region was evaluated, then the land price coefficient was derived by the land price level of each reg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and price coefficient for “gun”district generally increased service charges, which does not seem applicable. The land price coefficients for “si” and “gu” districts resulted in reduction of service charges to general citizens but the total income of the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CSC) has dramatically decreased, which may not be appropriate to apply.
As the land price coefficient based on “gun” increase the charges and the coefficients based on “si” and “gu” rapidly reduce, a new land price coefficient was derived by combination of these two standards.
The service charges based on this rate were compared with the data calculated by previous standard by district. For cadastral surveys conducted between 2004 and 2006, more than half of the cases resulted in reduced charges, while the KCSC's total income was not affected. This results indicate that the new standard is determined at an appropriate level to satisfy both civil petitioners and cadastral surveyo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2장 공공요금 및 지적측량 수수료의 이론적 배경 10
• 제1절 공공요금의 의의 및 결정원리 10
• 1. 공공요금의 의의 10
• 2. 공공요금의 특징 14
• 3. 공공요금의 구조 16
• 4. 공공요금의 결정원리 18
• 제2절 지적측량 서비스의 특성 29
• 1. 지적측량의 의의 29
• 2. 지적측량 서비스의 요금 34
• 3. 지적측량 서비스의 공공성과 기업성 40
• 4. 공공요금으로서 지적측량 수수료 45
• 제3장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정 현황 51
• 제1절 지적측량 수수료의 변천과정 51
• 1. 과거의 지적측량 수수료 51
• 2. 현재의 지적측량 수수료 53
• 제2절 일반측량 및 토지관련 수수료체계 57
• 1. 일반측량 수수료 57
• 2. 감정평가 수수료 70
•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72
• 4. 법무사 수임료 74
• 5. 세무사 수임료 75
• 제3절 외국의 지적측량 수수료 78
• 1. 일본 78
• 2. 독일 84
• 3. 스위스 90
• 제4장 공시지가에 의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개선방안 93
• 제1절 공시지가에 의한 수수료 차등적용의 필요성 93
• 1. 행정구역별 차등적용의 불합리 93
• 2. 고지가 지역 측량시 부담감 95
• 3. 부담능력주의에 의한 수수료의 적용 97
• 제2절 지가계수 도출을 위한 실증적 분석 98
• 1. 지가계수 적용의 기본방향 98
• 2. 지가계수의 도출 101
• 제3절 지가계수 적용의 영향 137
• 1. 군지역 139
• 2. 시지역 140
• 3. 구지역 141
• 4. 전체적 영향 142
•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45
• 1. 요약 및 결론 145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7
• 참고문헌 149
• <국문초록>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