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논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급증하였고, 정부는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로 대응해왔으며, 다양한 대책마련이 논의되어 왔다.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를 비롯하여, 보육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나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장단기 방안 중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실천지침으로서의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사전작업으로서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에 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이 주로 교사의 훈육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보육현장의 학대발생의 구체적 상황과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그간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례 및 최근의 법원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학대예방지침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어떠한 대책이나 지침도 아동학대를 완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마련되는 지침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비의도적인 학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principles of guidelines and manuals for the prevention against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For the l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in child-care centers and the government responded by reinforcing child abuse prevention laws. Nevertheless, the number of such cases has continued to increase, bringing public attention to the preventative measures for such abuses. Among the diverse proposals for the preventative measures strengthening punishment on the abuser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on the child-care centers were prevalent, where such abuses occurred. Other proposals include long-term pla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n child-care sector and direct involvement of diverse entities beyond child-care centers to prevent child-abuse.
This article intends to address the need for the clarification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hild-care centers and the feasible and detailed manuals for child-abuse prevention.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eral causes of child-abuse cases in child-care centers and the specific causes, which were revealed in court sentences, in order to study preventative measures for child abuse.
No measure and guideline can completely prevent child-abuse happening, but this article intends to contribute to diminishing non-intentional child-abuse ca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이론적 검토: 현황 및 선행연구
• Ⅲ. 어린이집 학대사례를 통해 본 학대 발생요인-교사, 아동, 보육환경
• Ⅳ.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특별시, "함께 배워요 2권: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2015

2 서울특별시, "함께 배워요 1권: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2015

3 김기현,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종조치 관련 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66 (66): 25-52, 2014

4 장영인, "유보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 - 교육중심의 통합에 대한 보육관점의 논의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87) : 113-142, 2014

5 보건복지부,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2013

6 이미화,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프로그램 개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침서"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3

7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 : 어린이집용" 2016

8 차은희, "어린이집 아동학대 : 계속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적 해법 모색 : CCTV설치 의무화 미봉책 불과" 192 : 14-17, 2015

9 장화정,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한국아동권리학회 8 (8): 777-792, 2004

10 정외택, "아동학대 어린이집 즉시 폐쇄된다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CCTV 설치 의무화" 78 : 38-40, 2015

11 최윤경, "아동발달관점에서 본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고찰: 스트레스 호르몬 조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2012

12 이주희, "아동 및 부모특성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 (4): 113-123, 2000

13 노충래,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13) : 123-154, 2002

14 경기도교육청, "선생님이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15 서울특별시,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권리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2015

16 장홍근, "사회서비스 부문 숙련공간의 탐색" 노동연구원 2014

17 김명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체계의 다각적 고찰 및 현행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2015

18 보건복지부, "돌봄시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례집" 2014

19 보건복지부, "201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6

20 보건복지부, "2015년 보육통계" 2015

21 보건복지부,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5

22 보건복지부,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연구 I: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