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 in Kyonggi-Do)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1 연구의 배경
• 1.2 연구의 목적
• 1.3 연구의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II.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체계+29
• 2.1 민간투자사업 개정내용
• (1) 대상사업 선정방법의 개선 및 일몰제 도입
• (2)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 및 민간제안의 유도
• (3) 적정수중의 투자수익 보장
• (4) 민간창의와 효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민간책임 갱화
• (5) 민간투자사업 전담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일원화 및 보증한도 확대
• (7) 인프라펀드 설립
• (8) 인허가절차 간소화
• (9) 매수청구권 인정
• (10) 기존사업처리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
• 2.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 (1)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 (2)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 (3)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 III.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 3.1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 (1) 국내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 (2)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조직
• (3) 민간투자사업의 세부추진현황
• 3.2 민간투자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 (1) 민간투자사업 추진 조직상의 문제점
• (2) 운영상의 문제점
• (3) 제도상의 문제점
• IV.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4.1 민간투자사업의 전담 조직체계구축
• (1) 민간투자사업 전담 조직 구축
• (2) 협상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강 및 전략개발
• (3) 사업추진체계의 문서화
• 4.2 수익성 있는 사업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1) 사업의 수익성 분석
• (2) 수익성 있는 사업의 발굴
• (3) 교통수요예측의 정밀성 제고
• (4) 계획간의 연계성 확보
• 4.3 도로시설특별회계의 효과적인 활용
• (1) 경기도의 도로사업 추진내용
• (2) 특별회계 관련 제도 검토
• (3) 도로시설 특별회계 설치방안
• (4) 도로시설 특별회계의 활용방안
• 4.4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 (1) 외국자본의 유치방안
• (2) 외국인투자 유인책 마련
• 4.5 기타 개선사항
• (1) 지역산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 유도
• (2) 민간투자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V. 결론
• 5.1 결론
• 5.2 정책건의
• (1) 수익성있는 사업의 적극 발굴
• (2) 도로시설특별회계의 활용
• (3) 민간투자사업 추진 조직체게의 개선
• (부록)
• (부록 1)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 (부록 2) 경기도 도로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부록 3) 경기도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