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장. 정간법 개정의 주요 쟁점 = 1
• 머리말 = 1
•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과 겸영 금지 = 2
• 경영투명성 제고-신문사 경영정보 공개 = 7
• 편집권 분산 = 9
• 맺음말 = 12
• 2장. 정간법 개정에서 신문법 제정으로 = 18
• 머리말 = 18
• 신문개혁입법의 당위성 = 19
• 정간법의 개정에서 신문(진흥)법 제정으로 = 21
• 신문개혁입법 논쟁에서 주요 쟁점 검토 = 22
• 신문(진흥)법의 입법 과제 = 30
• 보론 : 신문개혁 입법의 주요 방향 = 31
• 3장. 2004년 신문법안들의 주요 쟁점 = 40
• 머리말 = 40
• 신문법안의 주요 쟁점 비교 명가 = 41
• 맺음말-신문법안의 입법전망 = 50
• 4장. 언론자유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신문법 = 52
• 머리말 = 52
•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 53
• 여론다양성과 신문의 독과점 규제 = 54
• 신문법 입법에서 신문의 독과점 규제와 공배제 = 57
• 맺음말 = 58
• 5장. 신문법 시행령 제정의 주요 쟁점 = 60
• 머리말 = 60
•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의 위상 = 61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구성 = 63
• 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 위탁 = 64
• 인터넷신문의 정의 = 66
•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와 우선 지원기준 = 67
• 신문법 시행령과 신문유통원 = 68
• 맺음말 = 69
• 보론 : 신문법 시행령에서 인터넷신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70
• 보론 : 문화관광부의 신문법 시행령 조정안 논쟁에 대해여 = 73
• 6장. 신문법 위헌소송의 주요 쟁점 = 80
• 머리말 = 80
• 신문의 자유와 미디어(발행인)의 자유 = 81
•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신문법 제4조 및 제 5조) = 83
• 신문의 편집자율성-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신문법 제18조) = 85
•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 = 87
• 신문산업 지원제도-신문발전기금, 신문유통원 등(신문법 제27조 등) = 91
• 맺음말 = 93
• 7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 99
• 머리말 = 99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 100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 103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의 업무위탁 = 104
•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 107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발전위원회, 그리고 신문유통원 = 108
• 맺음말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