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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심의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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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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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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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일반적으로 설계에 대한 검토는 외국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시켜 추진해 왔다. 그럼으로써 발주기관의 설계검토기능은 상당부분 취약한 면이 없지는 않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설계검토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업무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기타 심의업무에 대한 사항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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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설계에 대한 검토는 외국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시켜 추진해...

      일반적으로 설계에 대한 검토는 외국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심의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에 대한 심의를 일원화시켜 추진해 왔다. 그럼으로써 발주기관의 설계검토기능은 상당부분 취약한 면이 없지는 않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설계검토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업무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기타 심의업무에 대한 사항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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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건설기술심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1. 건설기술심의제도 현황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건설기술심의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1. 건설기술심의제도 현황
      • 2.1.1. 관련 법령
      • 2.1.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1.3. 중앙위원회의 운영
      • 2.1.4. 설계심의 대상공사
      • 2.1.5. 건설기술심의 현황
      • 2.1.6.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 2.2. 건설기술심의 제도의 문제점
      • 2.2.1.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 2.2.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2.3. 외국 제도 고찰
      • 2.3.1. 일본
      • 2.3.2. 미국
      • 2.4. 건설기술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 2.4.1. 개선방향 설정의 주안점
      • 2.4.2. 건설기술심의 관련 개선방향 설정
      • 3. 건설기술심의 제도의 개선 방안
      • 3.1. 개선 원칙
      • 3.2. 설계심의 제도의 내실화 방안
      • 3.3. 일반 설계심의 대상 및 심의위원수 조정
      • 3.4. 입찰방법 심의 제도의 개선
      • 3.5. 대안입찰 심의 제도의 개선
      • 3.6. 일괄입찰 심의제도의 개선
      • 3.7. 심의 사후관리 방법의 개선
      • 3.8. 심의 주관기관의 조정
      • 3.9. 개선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안)
      • 4.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 부록 2. 1차 자문회의 개최 및 지적사항 요약
      • 부록 3. 중앙위원회 지적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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