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현실과 바람직한 정부형태 = Verfassungswirklichkeit und das erwünschte Regierungs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개정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본권이나 다른분야의 개정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통치구조의 개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특별하다. 그동안 있어 왔던 개헌의 주 내용도 당시의 정치현실에 기반을 둔 통치구조에 그 중점이 있었다. 앞으로 전개될 통치구조의 개편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역시 헌법현실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헌법현실은 87년 헌법체제의 한계, 정당의 비민주성, 대통령 권한의 과대 및 과소화 현상, 분점정부로 인한 국론의 대립과 갈등, 국민들의 지나친 정치지향적 성향 및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
다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헌법현실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급격한 통치구조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을 특별한 정치ㆍ사회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헌법개혁적 개헌과 사소한 부분의 통상적 개헌으로 분류해 본다면, 어떤 불가피한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개헌이 아닌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서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번의 개헌에서 고려 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부형태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될 수밖에 없고, 학계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도 대체로 여기에 모아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kussione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m vergangenen 10 Jahren sind weit und tief im Gang gewesen.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m Bereich des Grunderchts und anderen Bereichs hat Man im allgemeinen große Interesse, aber die Interesse über die Verfassungsänderung im Bereich des Regierungssystems ist die größte von allen. In dem Maße war die Verfassungsänderung des Machtssystems im Zusammenhang mit dem Verfassungswirklichkeit der wichtigste Inhalt der bisherigen Verfassungsänderungen. Davon ist es erwarten, daß die Verfassungswirklichkeit für die Debatte der nächsten Verfassungsänderung auch eine bedeutendeste Rolle spielt. Heutzutage können wir einige Verfassungswirklichkeit aufzählen, nämlich die Grenze des jeztigen Regierungssystems, die Unantwortlichkeit der Regierung, die Unsicherheit der Regierungund des Parlaments, das Problem der gespaltenen Regierung, die politik -orientierten Werturteilsweise des Volks und die negative Ansicht des Volks über die Regierungsreform usw. Wenn man auf diese Phänomen Rücksicht nimmt, ist die radikale Regierungsreform unerwünscht. Außerdem, wenn man den 2 Typen der Verfassungsänderung berüsichtigt, das heißt die von der besonderen politischen Motive verursacht Verfassungsreform und allgemeine Verfassungsänderung, ist die radikale Verfassungsänderung über das Regierungsystems anders als das, was das Volk zustimmen kann. Aus diesem Grund ist das von der Mehrheit erwünschte Regierungssystem das präsidial Regierungssystem, in dem Der Präsident nach der 4 jährigen Amtzeit noch einmal wieder gewählt werden kann. Dafür sind der große Teil von Verfassungsgelehrten, mehrere Politiker und die Bürgerschaf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정부형태개편에 대한 기존의 논의
• Ⅲ. 한국의 헌법현실
• Ⅳ. 헌법개정에 따른 정부형태논의의 가능성과 한계
• Ⅴ. 현재의 개헌논의에 적합한 정부형태
•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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