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과세의 이론과 현실 : (국내외의 연구성과 개관)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9
• Ⅱ. 법인세의 의의와 우리나라 재정에서의 역할 21
• 1. 법인소득과세의 의의와 성격 21
• 가. 자본소득세로서의 법인세 21
• 나. 법인소득과세의 연혁 23
• 다. 법인소득 과세의 근거 24
• 라. 법인세의 성격과 과세베이스 29
• 마. 법인소득 과세의 의의 31
• 2.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의 주요 제도 변화 33
• 가. 도 입 33
• 나. 세율 변동 34
• 다. 감가상각과 자산재평가제도 36
• 라. 각종 조세감면과 최저한세제도 38
• 마. 기업 재무행태와 관련된 조세제도 39
• 3. 우리나라 재정에서 법인세의 역할 40
• 가. 재정재원조달 41
• 나. 조세유인기능 43
• Ⅲ.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 44
• 1. 법인세의 귀착 44
• 가. 고전적 견해 44
• 나. Harberger의 일반균형 모형 45
• 다. 실증적 분석 47
• 라. 이론모형의 확장 49
• 마. CGE 모형을 이용한 귀착분석 50
• 바. 최근 논의의 동향 51
• 사. 누진법인세와 소득분배 52
• 3. 법인세의 초과부담 53
• 가. 법인세와 초과부담의 문제 53
• 나. 법인세에 의한 비효율의 주요 요인 54
• 다. 초과부담의 실증적 측정 60
• 4. 법인세의 귀착과 초과부담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63
• Ⅳ.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 법인세와 경제활동 66
• 1.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 66
• 가. 자본사용자비용과 자본비용 66
• 나. 유효세율 73
• 다. 실증분석 78
• 라.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81
• 2. 법인세와 기업의 재무행태 84
• 가. 자본소득세와 기업의 재무행태 84
• 나. 기업의 자기자본조달 정책 85
• 다. 차입정책 90
• 라. 실증분석 93
• 마.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95
• 3. 법인세와 투자 97
• 가. Jorgenson의 신고전파 투자이론 97
• 나. q이론을 이용한 투자분석 99
• 다. 실증분석 101
• 라. 우리나라에서의 연구 103
• Ⅴ. 법인세의 미래 106
• 1. 법인세 정책의 주요 쟁점과 근본적 개편논의 106
• 2.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108
• 가. 이중과세 조정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108
• 나.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 논의의 연혁 112
• 다. 통합의 방법 112
• 라. 각국의 통합 현황과 문제점 118
• 3. 법인세의 구조적 개편에 관한 논의 122
• 가. Cash Flow 법인세 122
• 나. 포괄적 법인세(CBIT: 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125
• 다. DIT(Dual Income Tax) 127
• 라. ACE(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제도 129
• 4. 우리나라에서의 개편논의와 외국 경험의 시사점 132
• 가. 개관 132
• 나. 법인세의 구조적 개편에 관한 논의 133
• 다. 우리나라 법인세제 개편에 관한 외국경험의 시사점 134
• Ⅵ. 맺음말 136
• 참고문헌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