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市 住宅再開發事業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주택재개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책상, 추진상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 3
• 제2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반적 고찰 = 4
• 제1절 주거환경정비사업제도의 개관 = 4
• 1. 용어의 정의와 개념 = 4
• 2. 도시계획 제도의 변천과 관련법제 = 5
• 3.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 11
• 4. 정비사업의 유형 = 12
• 제2절 불량주택의 형성과 사업방식의 변천 = 27
• 1. 불량주택지의 형성과 의미 = 27
• 2. 무허가 불량주택지의 형성과정 = 28
• 3. 정책의 전개(사업방식의 변천)과정 = 30
• 제3절 외국의 주택재개발 제도 = 39
• 1. 영국의 재개발사업 제도 = 39
• 2. 미국의 재개발사업 제도 = 42
• 3. 일본의 재개발사업 제도 = 45
• 4. 소결 = 47
• 제3장 서울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현황 = 49
• 제1절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현황 = 49
• 1.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방식별 추진현황 = 49
• 2. 단위사업별 규모 및 사업방식별 단위사업규모 = 52
• 3. 자치구별 추진현황 = 54
• 4. 연도별 추진현황 = 57
• 제2절 주요정책별 추진현황 = 60
• 1. 기본계획수립과 층수, 개발밀도 = 60
• 2. 토지소유권 및 국·공유지 = 61
• 3.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 변화와 임대아파트 = 64
• 4. 아파트의 규모별 건립정책 = 67
• 5. 뉴타운 개발 = 68
• 제4장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효율적 시행방안 = 72
• 제1절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 = 72
• 1. 사회 및 경제적 측면 = 72
• 2. 제도 및 운용적 측면의 문제 = 79
• 3. 도시계획적 측면 = 90
• 제2절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 90
• 1. 사회 및 경제적 측면 = 90
• 2. 제도 및 운용의 측면 = 93
• 3. 도시계획측면 = 96
• 제5장 결론 = 98
• 參考資料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