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형사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청은 2004년 9월부터 서울의 경우 청량리경찰서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는 일산경찰서를 비롯해 전국의 시범경찰서를 선정해 새로운 수사경과제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범실시를 시행한 후 2005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ㆍ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수사경과제란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경찰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의 일반경과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수사경과를 신설하고 타기능과는 별도로 선발, 승진하는 등 인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가 시행되게 된 근본 취지는 수사경찰 양성과 전문화된 수사기법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수사전문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경찰의 꽃’으로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수사경과제는 수사경찰들의 ‘제 몫 찾기’를 도와주려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제 수사분과는 자체 내에서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인사 체계가 바뀐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선경찰서의 수사과는 기존의 과(課)/계(係)단위의 ‘계선조직’에서 과(課)/수사팀의 ‘팀제’로 조직을 재편하게 되었다. 강력계, 형사계, 조사계가 없어지고 지능수사팀, 과학수사팀, 강력수사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찰청은 팀체제의 활동으로 정보가 공유되어 사건처리에 있어서 형사들의 자신감이 길러질 것이며 동시에 직급을 타파한 팀구성으로 인해 결재도 빨라짐으로써 형사업무의 능률성도 향상됨은 물론이고 선진국에서와 같은 수사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수사경과제는 여성청소년계, 교통사고조사계, 외사계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이러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경과제가 오히려 형사들의 외근활동을 위축시키고 직원들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특진이나 포상 등의 기회를 상실하게 됨은 물론이고 고소, 고발, 인지사건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승진에 대한 불안감, 주 5일제 도입이후 상대적 박탈감, 수사비의 지원부족 등은 수사경과제가 활성화 되는데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가 실시된 지 10개월째 되는 시점에서 서울강남지역 1개 경찰서 및 강북지역 3개 경찰서를 선정해 수사경찰 3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370개를 회수하여 시행상의 문제점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수사경과제의 이론적 배경
• 1. 기존의 치안여건과 수사경찰
• 2. 기존 수사경찰의 운용 실태
• 3. 수사경과제 도입
• 4. 경찰수사 혁신 추진
• III. 바람직한 수사경과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지도 측정
• 1. 표본선정 및 분석방법
• 2. 표본의 특성
• 3. 분석결과
• IV. 수사경과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1. 양적인 업무의 증가
• 2. 승진 기회의 확대
• 3. 업무조정 기구의 명확화
• 4. 기존 계급문화에서 탈피
• 5. 전문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 6. 수사비의 현실화 문제
•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