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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의 신용성 판단기일의 도입에 관한 연구 = Introduction of the Witness Reliability Hearing in the Korea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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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3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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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5인 내지 9인씩 선정되는 배심원과 실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인 등이 그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중립적인 자세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의 공정성이 크게 좌우되는 현실이다.
      종래 참여의 두 축 중 하나인 배심원 선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 축인 증인의 신용성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실무가들은 위증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으로서 준비기일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는 한 우리 법 상 위증을 다룰 장치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위증죄로 처벌되는 비율도 미미한 수준이고, 피고인의 성행을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는 양형 관련 위증은 아예 위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증인의 전과기록 등을 문제 삼는 증인신문은 할 수도 없으며, 최근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 번복의 경우에는 재판의 모든 당사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은 신용성 판단 기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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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5인 내지 9인씩 선정되는 배심원과 실체 판단에 ...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5인 내지 9인씩 선정되는 배심원과 실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증인 등이 그들이다. 그들이 얼마나 중립적인 자세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형사재판의 공정성이 크게 좌우되는 현실이다.
      종래 참여의 두 축 중 하나인 배심원 선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 축인 증인의 신용성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실무가들은 위증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으로서 준비기일의 활성화를 제안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는 한 우리 법 상 위증을 다룰 장치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위증죄로 처벌되는 비율도 미미한 수준이고, 피고인의 성행을 무조건 좋게만 얘기하는 양형 관련 위증은 아예 위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것은 증인의 전과기록 등을 문제 삼는 증인신문은 할 수도 없으며, 최근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언 번복의 경우에는 재판의 모든 당사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은 신용성 판단 기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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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so many problems regarding the cred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witnesses. Thus, they have invented or introduced a wide range of measures which are supposed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criminal justice. One of those measures is to assess the witness's reliability in the preliminary hearing.
      Historically the jurors and the witnesses are originated from the same group called “compurgators.” From the origin, they are needed to be impartial and just in finding out the facts offered to the court. That is why the English court has urged the parties to investigate the impartiality of the prospective jurors. This process is called a jury selection hearing.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did not exist any witness selection hearing either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Rather, Americans believed that it would be sufficient to punish the perjury or to exclude some statements which were produced by unreliable witnesses.
      The result is that these kinds of measures have failed. And lies prevailed. Therefore some practitioners concerned about criminal justice proposed to the opening of the witness reliability hearing.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is reliability hearing with a view to introducing it to the Korea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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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so many problems regarding the cred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witnesses. Thus, they have invented or introduced a wide range of measures which are supposed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criminal j...

      The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experienced so many problems regarding the credibility and reliability of the witnesses. Thus, they have invented or introduced a wide range of measures which are supposed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criminal justice. One of those measures is to assess the witness's reliability in the preliminary hearing.
      Historically the jurors and the witnesses are originated from the same group called “compurgators.” From the origin, they are needed to be impartial and just in finding out the facts offered to the court. That is why the English court has urged the parties to investigate the impartiality of the prospective jurors. This process is called a jury selection hearing.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did not exist any witness selection hearing either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Rather, Americans believed that it would be sufficient to punish the perjury or to exclude some statements which were produced by unreliable witnesses.
      The result is that these kinds of measures have failed. And lies prevailed. Therefore some practitioners concerned about criminal justice proposed to the opening of the witness reliability hearing.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is reliability hearing with a view to introducing it to the Korea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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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증인제도
      • 1. 개관: 신판에서 증인으로
      • 2. 대륙법과 증인제도
      • 3. 영미법과 증인제도
      • Ⅰ. 서론
      • Ⅱ. 증인제도
      • 1. 개관: 신판에서 증인으로
      • 2. 대륙법과 증인제도
      • 3. 영미법과 증인제도
      • Ⅲ. 증인탄핵 제도
      • 1. 증인탄핵제도의 취지
      • 2. 증인탄핵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Ⅳ. 증인의 신용성
      • 1. 3가지 요소
      • 2. 20개의 질문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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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차동언, "형사증거법I" 법문사 2007

      2 安 晟 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한국법학원 (88) : 211-232, 2005

      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9

      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5 안영문, "당신이 판사" 산지니 2008

      6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007

      7 D. Alan Orr, "Treason and th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8 John H. Langbein, "Torture and the Law of Proof"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9 Kenneth W. Graham Jr., "The Right of Confrontation and the Hearsay Rule: Sir W. Raleigh Loses Another One" 8 : 1972

      10 John H. Langbein, "The Origins of Adversary Criminal Tri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 차동언, "형사증거법I" 법문사 2007

      2 安 晟 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한국법학원 (88) : 211-232, 2005

      3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9

      4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5 안영문, "당신이 판사" 산지니 2008

      6 법원행정처,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2007

      7 D. Alan Orr, "Treason and th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8 John H. Langbein, "Torture and the Law of Proof"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9 Kenneth W. Graham Jr., "The Right of Confrontation and the Hearsay Rule: Sir W. Raleigh Loses Another One" 8 : 1972

      10 John H. Langbein, "The Origins of Adversary Criminal Tri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11 John Henry Merryman, "The Civil Law Tradition, 3th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12 John H. Langbein, "Prosecuting Crime in the Renaiss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13 Lisa C. Harris, "Perjury Defeats Justice" 42 : 1996

      14 Erin Murphy, "Manufacturing Crime: Process, Pretext and Criminal Justice" 97 : 2009

      15 Marcus Stone, "Instant Lie Detection? Demeanour and Credibility in Criminal Trials" 1991

      16 Gregory Durston, "Evi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7 Paul Roberts, "Criminal Evi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8 Seymour Wishman, "Confessions of a Criminal Lawyer" 21 : 1997

      19 Alan Heinrich, "Clinton's Little White Lies: The Materiality Requirement for Perjury in Civil Discovery" 32 : 1999

      20 Peter Tillers, "Case Comment - United States v. Copeland, 369 F. Supp.2D 275 (E.D.N.Y. 2005): A Collateral Attack on the Legal Maxim That 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 Is Unquantifiable?" 5 : 2006

      21 Alexandra Natapoff, "Beyond Reliable: How Snitches Contribute Wrongful Conviction" 107 : 2006

      22 David A. Schum, "Assessing the Competence and Credibility of Human Sources of Intelligence Evidence: Contributions from Law and Probability" 6 : 2007

      23 Terence Anderson, "Analysis of Evidence, 2th ed" 2005

      24 John H. Baker,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Butterworths 2002

      25 Neil Vidmar, "American Juries" Prometheus Book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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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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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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