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획경제의 정치학 : 현존 사회주의 지배체제의 성격 = Politics of planned-economy in North-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일러두기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1. 쟁점 Ⅰ: 북한체제의 성격
• 2. 쟁점 Ⅱ: 경제위기의 원인
•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 1. 내재적 비판적 접근법
• 2. 연구자료
• 제4절 분석틀: 계획과 사회적 종합
• 1. 계획과 ‘사회적 종합’
• 2. 계획과 정치의 우위
• 3. 계획경제의 성장과 위기: 칼레츠키의 경제성장 모델
• 4. 계획과 정치적 계급체제
• 제5절 책의 구성
• 제2장 현존 사회주의의 논쟁과 쟁점: 북한적 현상의 성격과 해석
• 제1절 과도기 사회 논쟁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 1. 마르크스의 고전적 사회주의 개념
• 2. 과도기 사회 논쟁
• 3. 논쟁의 평가
• 제2절 현존 사회주의의 독립적 생산양식으로서의 성격
• 1. 경제잉여의 종류와 성격
• 2. 지배도구로서 계획의 성격과 계획경제 메커니즘의 특성
• 3. 가치법칙의 작동 형태와 그 성격
• 4. 정치우위의 사회
• 5. 관료의 계급적 성격
• 6. 노동계급의 성격
• 제3절 북한체제의 자기규정: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재구성과 구조적 모순의 은폐
• 1. 마르크스와 북한체제
• 2.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 정의
• 3. 주체사상의 사회주의 정의
• 4. 주체사상의 체제 규정
• 5. 북한체제의 현존 사회주의적 특성
• 제3장 정치우위의 사회
• 제1절 지배체제의 태동: 권력투쟁과 계획화의 병행
• 1. 농업잉여 추출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해외원조의 기여
• 2. 경제적 조정양식을 둘러싼 갈등: 계획화의 속도를 둘러싼 권력투쟁
• 3. 잉여생산물의 배분과 사용을 둘러싼 이중의 권력투쟁: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교차
• 4. 배급제와 소비의 억제: 권력과 대중의 관계
• 제2절 지배체제의 형성: 계획의 ‘지배도구’로서의 재편과 강화
• 1. ‘8월 종파사건’과 권력의 독점
• 2. ‘내부원천’의 동원: 거래수입금(거래세)과 국가기업이익금
• 3. 권력의 대중동원과 계획의 중앙집권화: 현지지도와 천리마 운동의 정치적 의미
• 4.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의 강화: 경공업과 농업의 희생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
• 5. 대중의 존재 이유: 정치적 수사와 실제
• 제3절 지배체제 원형의 완성: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완성과 그 한계
• 1. 경제위기와 잉여생산물의 부족
• 2. 경공업 부문의 투자 확대와 중공업 우위의 축적전략으로의 선회: 투자분야 변경과 생산조직 혁신의 정치적 의미
• 3.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정치경제적 의미: 지배체제의 제도적 완성과 한계
• 4. 노동계급에 대한 경제적 동원과 정치적 배제의 공고화
• 5. 사회경제적 지배체제의 제도화와 한계: 경제위기의 정치적 의미
• 제4장 계획경제 메커니즘과 경제위기의 재생산
• 제1절 저발전 경제에서 계획경제로
• 1. 전후 초기 경제조건(1946~53년)
• 2. 전후복구의 원동력
• 3. 전후복구에 대한 평가
• 제2절 계획의 중앙집권화와 경제성장의 가속화: 대중동원의 정치경제학
• 1. 경제원조의 감소와 재정위기
• 2. 경제성장의 가속화
• 3. 평가
• 제3절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완성과 그 한계
• 1. 경제위기의 개괄
• 2. 정치우위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계
• 3. 1960년대 경제위기의 원인: 과잉축적과 수요억제
• 4. 평가: 정치우위의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계
• 제5장 관료－노동 간의 계급모순: 지배계급의 교체와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 및 공고화
• 제1절 새로운 계급모순의 태동
• 1. 관료계급 내부의 균열: 권력과 특권의 부조화
• 2. 노동계급의 형성: 전후복구와 산업화를 위한 잉여노동의 동원과 노동계급의 성격
• 3. 관료－노동의 관계: 불완전한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
• 제2절 권력의 지배계급 교체와 관료적 특권에 대한 통제와 재조정
• 1. 관료계급의 위계적 통일: 권력과 특권의 일치를 위한 관료계급의 교체 과정
• 2. 지배계급 교체 과정의 특성
• 3.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 경향: 권력의 독점과 관료적 위계제의 재편
• 4. 노동계급의 성격
• 5. 관료－노동의 관계: 권력과 대중 간의 직접적인 교류와 대중동원을 통한 후견－피후견 관계의 형성
• 제3절 관료－노동 간 계급모순의 공고화와 지배의 재생산
• 1. 관료계급의 자기특권화 경향: 생산조직 혁신과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의 공고화
• 2. 정당화의 압력에 대한 관료계급의 대응: 중앙집권적 지배의 한계
• 3. 관료계급의 성격 변화
• 4. 노동계급의 성격 변화
• 5. 후견－피후견 관계의 공고화
• 제6장 북한체제의 모순과 사회적 종합
• 제1절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의 변화 Ⅰ: 권력의 직접적 대중동원과 계획의 성격 변화
• 1.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 재정위기와 지배체제의 형성 과정
• 2. 사회적 종합의 수단으로서 계획의 특성과 변화
• 제2절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의 변화 Ⅱ: 계획의 중앙집권화와 그 한계
• 1. 모순의 순환과 사회적 종합: 1960년대 경제위기와 지배체제 원형의 완성 과정
• 2. 계획과 사회적 종합의 원형의 완성
• 제3절 사회적 종합의 잠재된 위기
• 제7장 결론
• 주(註)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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