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목차 (Table of Contents)

• 8월 5일 월요일
• 15:00 ~ 15:30 참가자 환담 및 등록
• 15:30 ~ 16:00 개회식
• - 사 회 : 홍영오 국제협력연구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개회사 :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 축 사 : Li hong ming 길림대 법학원 당서기
• Li bao qi 연변대 법학원장
• Tong lian fa 요녕대 법학원장
• - 통 역 : Jin guang hu 교수, Cui jun yong 교수
• 16:10 ~ 18:10 제1 세션 : 중국내 한국관련 범죄실태 및 대책
• - 사 회 : 조병인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통 역 : Jin guang hu 교수, Cui jun yong 교수
• - 연변지역 한국 관련 범죄실태와 문제점 ( Jin chang jun 교수, 연변대)
• - 요녕성 재산침해범죄 연구 ( Lu jun 교수, 요녕대)
• - 심양지구 소수민족 유동인구 범죄예방대응대책 연구 (Zhao bing gui 교수, 요녕대)
• 18:10 ~ 18:30 종합토론
• 18:30 ~환영만찬
• 8월 6일, 화요일
• A 회의실
• 09:30 ~ 12:00 제2 세션 :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 - 사 회 : 하태훈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통 역 : Cui jun yong 교수, Zheng jun nan 교수
• - 연변지역 한국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 (Xuan song he 교수, 연변대)
•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법제도적 방향 모색 (윤해성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중국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응 (Xing zhi ren 교수, 요녕대)
• - 한국 조직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으로서의 지하경제 양성화 전략 (강석구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2:30 ~ 13:00 종합토론
• 13:00 ~ 14:00 오찬
• 14:00 ~ 16:30 제3 세션 : 마약범죄의 실태와 대책
• - 사 회 : Lu jun 교수 (요녕대)
• - 통 역 : Cui jun yong 교수, Zheng jun nan 교수
• - 요녕성 마약범죄상황과 한국인 마약범죄상황 연구 (Zheng jun nan 교수, 길림대)
• - 한국의 마약범죄 양형기준과 양형실태 (하태훈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마약류 수형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정진수 융합형사법연구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마약관련 사물증거 결함사건의 정리- 양형문제 (Yang pei zheng 법관, 요녕성 법원)
• - 중국 마약범죄 현황과 대응 (Piao ji shou 검사, 길림성 검찰원)
• 16:30 ~ 17:30 종합토론
• 17:30만찬
• B 회의실
• 09:30 ~ 12:00 제4 세션 : 초국경적 범죄문제와 대응방안
• - 사 회 : 박진규 이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통 역 : Jin guang hu 교수, Jin chang jun 교수
• - 한국의 사이버범죄 현황과 규제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연변지역내 한국인 범죄에 대한 판결의 사례와 문제점 (Jin yi zhu 법관, 연변주 법원)
• - 중국 국경지역 유입과 관련된 한.중 정부의 협력방안 (최기식 통일법무과장, 법무부)
• - 중국 국경지역 외국인 유입 법률 적용 연구 (Li ren fu 교수, 길림대)
• - 동북아 범죄예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 (박학모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2:30 ~ 13:00 종합토론
• 13:00 ~ 14:00 오찬
• 14:00 ~ 16:30 제5 세션 : 형사정책의 최근 동향
• - 사 회 : Li bao qi 법학원장 (연변대)
• - 통 역 : Jin guang hu 교수, Jin chang jun 교수
• - 한국의 셉테드(CPTED) 현황과 발전방향 (박경래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신 형사소송법과 공소비준제도 (Wen chang hai 검사, 연변주 검찰원)
• - 한국에서의 피해자-가해자 조정 (김지선 범죄동향통계연구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중국 길림사형사법통제 (Zhang tai fan 법관, 길림성 법원)
• 16:30 ~ 17:30 종합토론
• 17:30 ~ 만찬
• . . 8월 7일, 수요일 . .
• 09:30 ~ 11:30 제6 세션 : 한중 형사사법 공조방안
• - 사 회 : 정진수 융합형사법연구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통 역 : 金光虎 Jin guang hu 교수, 崔.勇 Cui jun yong 교수
• - 중국과 한국의 형사사법협력과 공조방안의 발전방향 (侯春平 Steven 변호사, 화북과기학원)
• - 한국과 중국의 수사공조 - 현황과 추진방향 - (이영주 부장검사, 법무부)
• - 아시아 공동체와 아시아 형법의 임무와 과제 (김경찬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중국 외국관련 형사소송 법률제도 개요 (肖爽 Xiao shuang 검사, 요녕성 검찰원)
• 11:30 ~ 12:00 종합토론
• 12:00 ~ 12:20 폐회식
• 12:20 ~ 오찬
• Ⅱ 부/대/행/사
• 8월 7일, 수요일
• 14:00 ~ 연길 출발
• 17:30 ~ 보석국제호텔 도착
• 18:00 ~ 만찬
• 8월 8일, 목요일
• 07:00 ~ 보석국제호텔 출발
• 09:00 ~ 12:00 장백산 서파 등정
• 12:00 ~ 오찬
• 14:00 ~ 연길로 출발
• 18:00 ~ 환송만찬
• 8월 9일, 금요일
• 09:00 ~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