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자ㆍ고령화 현상과 대책 및 학교 교육의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1970년대에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고, 그 이후 고령화가 사회문제로서 의식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대책이 전개되었다. 반면에 소자화가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의 1.57쇼크 이후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구대체수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일본의 인구가 줄어든 인구 감소 원년이 되었고, 앞으로 50년 후에는 약 3할의 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자·고령화의 문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약화, 국가 재정 및 조세 부담 증대, 세대 간 갈등심화, 양육 경험의 공유 및 전승 곤란, 노인 소외 및 고독사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학생의 사회성의 결여, 주체성과 자립성의 약화, 도전의식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 연금, 의료, 복지, 교육, 사회참가, 생활환경 등의 사회 시스템과 관련한 정책과 소자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을 비롯한 고용, 양육 환경, 양육 제도 등과 관련한 정책을 전개하면서 사회 전체의 자각과 지원 및 협력,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학교 교육 측면에서는 ‘살아가는 힘’을 강조하면서 남녀평등에 관한 학습과 동시에 가족·사회의 일원으로서, 특히 장래의 부모로서 필요한 기초·기본을 습득할 수 있도록 생명, 양육 및 결혼의 의의, 가정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해를 깊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회과를 포함한 가정, 도덕, 특별활동, 총합적 학습 등 커리큘럼 전체 속에서 소자·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 실천에 있어서는 학교 내의 수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양육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1970 Japan has been entered into an aging society and aging began to be considered as a social problem and a variety of measures have been developed. On the other hand, after 1.57 shock in 1989 the low birth rate has been considered as a social problem and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ut it is still significantly below the population replacement level.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roblems cause side effects in social and economic aspects such as weakening of growth potential due to the reduced productive age population, increasing burden of the national finance and tax, intensified conflicts between generation, difficulties in sharing and passing down the experiences of rearing, and the alienation of old people and dying alone. Also, in the educational aspects, the side effects such as students’ lack of social skills, weakening of identity and independence, and loss of challenging spirit would be caused.
In order to solve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roblems in terms of school education ‘force to live’ has been emphasized and education about gender equality and at the same time deep understanding about life, parenting, meaning of marriage, and importance of having family to learn basic knowledge to be a parent in the future have been required. In addition, it has been emphasized to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in the entire curriculum of family, morality, special activities, and aggregate learning including social studies and to practice the education in school in conjunction with nurturing activities in the local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면서
• Ⅱ. 소자ㆍ고령화 사회의 진행
• Ⅲ. 소자ㆍ고령화 사회의 대책
• Ⅳ. 소자ㆍ고령화 사회와 학교 교육 방향
• Ⅴ. 나가면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강용,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사회과교육의 방향 모색"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3 (13): 51-78, 2006

2 남경희, "일본의 교육개혁 보고서상의 ‘살아가는힘’" 3 : 1-21, 1999

3 신윤정,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149 : 104-115, 2009

4 경기개발연구원, "일본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

5 노진귀, "인구감소·저출산사회의 미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8

6 김태헌, "우리나라 인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91 : 6-16, 2012

7 박창렬, "선진국의 인구문제 도전과 대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8 김범송,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 역락 2010

9 "도대체 아기들은 모두어디로 갔나요?"

10 內閣部, "高齡社會對策基本法"

11 內閣部, "高齡社會對策の大綱について"

12 國立社會保障, "日本の將來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の解說および參考推 計(條件附推計)-"

13 國立社會保障, "日本の將來推 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の解說および參考推 計(條件附推計)-"

14 田多英範, "日本における少子·高齡化問題" 6-16, 2011

15 內閣部, "平成25年版高齡社會白書" 2013

16 內閣部, "平成25年版少子化社會對策白書" 2013

17 內閣部, "平成18年版少子化社會白書" 2006

18 山田昌弘, "少子社會日本-もうひとつの格差の ゆくえ" 岩波新書 2007

19 中央敎育審議會, "少子化と敎育について" 中央敎育審議會 2000

20 內閣部, "子ども·子育てビジョン"

21 敎育改革硏究會, "中央敎育審議會 「審議のま とめ」解說と關聯資料" 明治圖書 (452) : 1996

22 兒島邦宏, "「生きる力」を育てる敎育課程" 明治圖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