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金融體制 改編의 論議 動向과 우리의 對應

국문 초록 (Abstract)

1977년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기존의 국제금융체제가 외환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학계, 각국 정부, G-7, G-20, 국제기구 등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국제금융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다. 일부에서는 기존의 IMF를 폐지하고 새로운 국제금융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IMF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의 국제금융체제 개편은 1999년 6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안정포럼(FSF)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G-20에서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의 협력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이 논의의 결과로 탄생하는 신국제금융체제는 한국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외환위기의 극복경험을 갖고 있는 한편, 대외채무국이면서 대외채권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금융제도 개편의 논의 동향을 (1)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의 설치 논의 (2) 위기 예방을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논의 (3) 위기 관리를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논의 (4) 동아시아의 역내 국가간의 협력 순으로 살펴 본 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의 설치 논의
• 1. 국제 부도처리 법원(International Bankruptcy Court)의 설치
• 2. 국제 투자보험 회사의 설립
• 3. 세계중앙은행의 설립
• III. 위기 예방을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논의
• 1. IMF의 국제적 최종 대부자(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의 기능 확대
• 2. IMF의 위기 감시 기능 강화
• 3. 투명성 제고와 국제기준 개발
• 4. 과다채무금융기관(Highly Leveraged Institutions ; HLIs)에 대한 규제
• 5.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통제
• 6. 적절한 환율제도의 선택
• IV. 위기 관리를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 논의
• 1. IMF의 국제적인 외환위기 관리자로서의 역할 증대
• 2. 민간부문의 참여(Private Sector Involvement)
• 3. 자본유출의 일시적 중지
• V. 동아시아 역내국가간의 협력
• 1. 아시아 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의 설립
• 2. 동아시아 국가간의 다양한 금융협력 구상
• 3.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의 설치
• VI. 한국의 선택과 대응
• 1. 한국의 선택
• 2. 결어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