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설정에 관한 연구 = 인구증가율 기준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사례대상지역 선정배경
• Ⅲ. 인구증가율 공간분석
• Ⅳ.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사례분석
• V. 결론
• 인용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화성시, "화성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 기준수립 연구" 2004

2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건설교통부 2005

3 정희남, "토지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 2006

4 최내영,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연동제 적용에 관한 연구" 부천시 2006

5 이명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219-229, 2002

6 최막중, "기발시설 제약조건에서의 도시개발용량과 토지이용밀도" 34 (34): 61-72, 1999

7 건설교통부, "기반시설연동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4

8 건설교통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편람"

9 최준영,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용지환산계수 산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73-85, 2008

10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7

11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정부측 수정의견 보고자료" 2005

12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2006

13 김형복,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그 운영에 대한 특강자료"

14 최내영, "기반시설부담구역제의 용지환산계수 산정방식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57-70, 2009

15 국토해양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운영편람"

16 국토해양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연구" 200

17 서현석,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한 비면적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방안에관한 연구" 2007

18 김형복,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적정배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8 (38): 259-27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