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성과관리 사례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성과를 가시화하기 제한되는 바,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한 정량적인 검증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화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켜왔으며, 국방부에서도 정보화 평가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1년 제정된 국방정보화법에서는 정책평가제도를 통하여 국방정보화정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정보화 정책평가는 법제화 직후 한 차례 시범평가 실시 이후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더불어,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제도의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14-’28 국방정보화기본계획서 상의 31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정보화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제반여건을 정비하였고, 현재 부재한 정책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책별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평가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방정보화 정책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평가 수행과정과 제시한 정책제언은 공공분야 정보화 성과 관리 측면에서 유의미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서론
• 관련연구 및 현행 제도 분석
• 국방정보화 정책평가 사례분석
• 평가준비
•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분석
• 정책 담당자 설문 결과 분석
• 정책제언
• 결론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