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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관련 공공갈등 유형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ategorizating public-related conflicts in the port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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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8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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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갈등의 관리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항만과 관계된 공공정책의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하고 유형화를 실시하여 항만 관련 갈등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체별, 생애주기별,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관련 공공갈등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만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쟁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발생한 항만 관련 공공갈등은 강제력이 높은 방식으로 종결된 사례가많다. 다만, 갈등 유형에 따라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갈등발생시 조속한 종결유도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대응의 이원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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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갈등의 관리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

      최근 갈등의 관리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항만과 관계된 공공정책의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하고 유형화를 실시하여 항만 관련 갈등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체별, 생애주기별,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관련 공공갈등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만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쟁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발생한 항만 관련 공공갈등은 강제력이 높은 방식으로 종결된 사례가많다. 다만, 갈등 유형에 따라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갈등발생시 조속한 종결유도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대응의 이원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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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conflict management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Among them, public conflicts thatoccur in the process of promotion public policies can have negative social effects, so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conflicts eff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public conflicts related to port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smooth promotion of publicpolicies related to por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llected and categorized conflictcases in the port sector through various channel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ort-related conflicts more clos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ategorized port-relatedpublic conflict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 life cycles, and issues, which confirmedthat conflicts over ports have various issues. Second, we found that many port-related public conflicts have been resolved in a highly coercive manner. Third, it is necessary to explore non-coercive approaches to induce conflict resolu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ual system ofproactive and reactive measures to manage port-related publ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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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conflict management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Among them, public conflicts thatoccur in the process of promotion public policies can have negative social effects, so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conflicts effectively. Therefore, this s...

      Recently, conflict management has emerged as a major issue. Among them, public conflicts thatoccur in the process of promotion public policies can have negative social effects, so it is very important to manage conflicts eff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public conflicts related to port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smooth promotion of publicpolicies related to por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ollected and categorized conflictcases in the port sector through various channel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ort-related conflicts more clos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ategorized port-relatedpublic conflict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 life cycles, and issues, which confirmedthat conflicts over ports have various issues. Second, we found that many port-related public conflicts have been resolved in a highly coercive manner. Third, it is necessary to explore non-coercive approaches to induce conflict resolu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ual system ofproactive and reactive measures to manage port-related public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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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학, "행위주체별 갈등유형 및 갈등대응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충청남도 당진·태안·보령·서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1 (1): 3-32, 2014

      2 김형태, "항만을 둘러싼 갈등요인과해결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3 김세원,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4 김찬호, "항만 자동화 도입관련 노무 갈등 해소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5 "한국행정연구원-갈등사례DB"

      6 하혜영 ; 이달곤,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329-356, 2007

      7 하혜영 ; 박세준, "평택・당진항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공유수면매립지 갈등해결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10 (10): 129-153, 2018

      8 이동현, "평택당진항의 갈등 원인과 거버넌스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 29 (29): 135-158, 2013

      9 양연희 ; 권영주 ; 이상철,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3 (23): 427-450, 2019

      10 "토대연구DB-공공정책 갈등사례 DB"

      1 최병학, "행위주체별 갈등유형 및 갈등대응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충청남도 당진·태안·보령·서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1 (1): 3-32, 2014

      2 김형태, "항만을 둘러싼 갈등요인과해결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3 김세원,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2

      4 김찬호, "항만 자동화 도입관련 노무 갈등 해소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5 "한국행정연구원-갈등사례DB"

      6 하혜영 ; 이달곤, "한국 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 1995∼2006년까지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329-356, 2007

      7 하혜영 ; 박세준, "평택・당진항 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지방정부간 공유수면매립지 갈등해결방안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10 (10): 129-153, 2018

      8 이동현, "평택당진항의 갈등 원인과 거버넌스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 한국항만경제학회 29 (29): 135-158, 2013

      9 양연희 ; 권영주 ; 이상철,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연구경향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23 (23): 427-450, 2019

      10 "토대연구DB-공공정책 갈등사례 DB"

      11 김연규, "철도사업의 갈등예방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7

      12 하혜영, "정부의 공공갈등 관리방식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연구소 45 (45): 309-330, 2007

      13 김민정, "재난안전 분야의 갈등관리 체계 구축방안"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6

      14 이범훈 ; 정진원, "인천시 내항 재생의 갈등 사례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1 (21): 496-503, 2020

      15 최지연, "연안 공공갈등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16 박상우, "어촌공동체 마을공동사업의갈등관리 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17 노승범, "민자도로 추진 원활화를 위한 갈등관리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2015

      18 이슬기 ; 권해림 ; 유정호, "도시재생사업에서의 갈등사례 유형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10 (10): 78-87, 2009

      19 송기한, "공항발·운영사업의 갈등관리체계 개선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9

      20 이범용 ; 박형준 ; 주지예, "공공갈등 에피소드 특성과 정책환경, 정책환류의 상호작용: 송변전소 건설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30 (30): 239-267, 2020

      2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갈등관리 운영규정」, 해양수산부훈령 제506호, 2019. 12. 17. 시행"

      2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총리령 제1417호, 2017. 8. 10. 시행"

      23 Stepanova, O., "The relevance of environmental conflict research for coastal management. A review of concepts, approaches and methods with a focus on Europe" 75 : 20-32, 2013

      24 Dooms, M., "Stakeholder management and path dependence in large-scale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 the port of Antwerp case(1960–2010)" 27 : 14-25, 2013

      25 Koppenol, D. M., "How to settle conflicts during port development. The case of the port of Rotterdam(1973-2008)" Department of History 2014

      26 Li, T. H. Y., "Evaluating stakeholder satisfaction during public participation in major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rojects : A fuzzy approach" 29 : 123-135, 2013

      27 Langen, P. W., "Chapter 20 Stakeholders, Conflicting Interests and Governance in Port Clusters" 17 : 457-47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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