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사회교육복지적 양상과 특성 =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s Educational Welfare Policy Projects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Educational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복지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있으나 여전히 정책 간 연계성 부족과 지원 사각지대 발생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육복지를사회복지 또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나 각 접근방식의 차이로 인해 교육복지의 개념과 실천이 단편적으로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복지를 사회교육학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조화를 중시하는 ‘사회교육복지’ 관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육복지정책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대상 교육 지원사업을 정책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수행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기반으로 문헌분석,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후 각 사업의 사회교육복지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강조 수준에 따라 세 가지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교육복지정책사업은 권리 보호 및 격차 해소형, 개별 학습 지원및 자립 도모형, 균형적 학습 및 관계 형성형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론적·정책적 근거를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Korean education welfare policy project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ducation welfare and to identify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education welfare reflected in these projects. To achieve this aim, the study employed a case study methodology, utilizing literature review and iterative comparative analysis as the primary methods for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ducation welfare in education welfare policy projec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emphasis on educational and social values. The first type is the "Rights Protection and Gap Reduction" model, which aims to guarantee the rights of children and culturally disadvantaged groups while reducing cultural and economic disparities. The second type is the "Individual Learning Support and Independence Promotion" model, which includes the Adult Literacy Education Support Project and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Support Project. The third type is the "Balanced Learn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model, which includes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Project, the Lifelong Learning City Support Proje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Educational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Def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