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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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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성 여부
    • Ⅲ.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범위
    • Ⅳ. 아직 정식으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성 여부
    • Ⅲ.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범위
    • Ⅳ. 아직 정식으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Ⅴ.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입법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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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승환,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한국형사법학회 (22) : 374-406, 2004

    2 김종철, "헌법과 국선변호 - 국선변호 확대방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5-30, 2010

    3 최종술,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권" 한국교정학회 21 : 47-82, 2003

    4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

    5 장석조, "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사법발전재단 1 (1): 37-39, 2009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7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9 박영규,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한국교정학회 28 : 75-104, 2005

    10 윤영미, "수형자의 서신검열과 기본권 제한" 법조협회 55 (55): 81-110, 2006

    1 정승환,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한국형사법학회 (22) : 374-406, 2004

    2 김종철, "헌법과 국선변호 - 국선변호 확대방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5-30, 2010

    3 최종술,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권" 한국교정학회 21 : 47-82, 2003

    4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

    5 장석조, "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사법발전재단 1 (1): 37-39, 2009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7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9 박영규,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한국교정학회 28 : 75-104, 2005

    10 윤영미, "수형자의 서신검열과 기본권 제한" 법조협회 55 (55): 81-110, 2006

    11 이승호, "수형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 (15) : 2009

    12 김소영, "수형자 접견권 보장해야 명문규정 없고 남용 소지"

    13 문재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률자문의 보호" 대한변호사협회 (335) : 77-97, 2004

    14 "변호인 접견질서 확립 및 부조리" 54 (54): 2010

    15 곽병선, "개정 행형법상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12 (12): 2000

    16 Callies, "Strafvollzugsgesetz, 8. Aufl"

    17 Swind, "Strafvollzugsgesetz, 3. Aufl"

    18 Müller-Dietz, "Aufgaben und Möglichkeiten der Verteidigung im Strafvollzug"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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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6-1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2-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KCI등재
    2005-06-16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
    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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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8 1.68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65 1.66 1.737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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