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성 여부
- Ⅲ.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범위
- Ⅳ. 아직 정식으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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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197-2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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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정승환, "형벌집행에 대한 법관의 통제와 형집행법원의 필요성" 한국형사법학회 (22) : 374-406, 2004
2 김종철, "헌법과 국선변호 - 국선변호 확대방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59 (59): 5-30, 2010
3 최종술, "행형의 목적과 수용자 인권" 한국교정학회 21 : 47-82, 2003
4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
5 장석조, "재판 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사법발전재단 1 (1): 37-39, 2009
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7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
9 박영규,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한국교정학회 28 : 75-104, 2005
10 윤영미, "수형자의 서신검열과 기본권 제한" 법조협회 55 (55): 81-1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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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승호, "수형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 (15) : 2009
12 김소영, "수형자 접견권 보장해야 명문규정 없고 남용 소지"
13 문재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률자문의 보호" 대한변호사협회 (335) : 77-97, 2004
14 "변호인 접견질서 확립 및 부조리" 54 (54): 2010
15 곽병선, "개정 행형법상 수형자의 외부교통권" 12 (12): 2000
16 Callies, "Strafvollzugsgesetz, 8. Aufl"
17 Swind, "Strafvollzugsgesetz, 3. Aufl"
18 Müller-Dietz, "Aufgaben und Möglichkeiten der Verteidigung im Strafvollzug" 1982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