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항행사고 발생 시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집행관할권에 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해양법협약 제97조 제3항에서는 공해상 선박과 관계되어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 사고 발생 시 조사를 위한 조치일지라도 해당 선박의 기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도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국이 전 세계 해역에서 발 생하는 선박항행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집행관할권 규정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한편, 인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탈리아 국적의 엔리카렉시호가 인도국적 어선 세인트호를 해적선으로 오 인하고 총격을 가하여 인도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가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었다.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이 해양법협약 제97조의 선박항행사 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안국 관할권 행사에 대한 큰 시사점을 주지 못 했다. 그러나 인도가 엔리카렉시호를 인도항으로 회항시키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 한 것에 대해 엔리카렉시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인도항으로 회항한 것이기 때문 에 인도가 이탈리아 선박의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항행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선박의 자발적인 의사 를 확보하여 집행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97(3)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ipulates that no arrest or detention of the ship, even as a measure of investigation, shall be ordered by any authorities other than those of the flag State.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e flag State to collect and investigate evidence by arriving at the accident site all around the world so Article 97(3)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a problem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jurisdiction following a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s concerning a ship. Meanwhile, the Italian-flagged M/T Enrika Lexi mistakenly shot and killed two Indian fisherme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India so this case was brough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The arbitration court judged that this case did not fall under Article 97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 it is failed to give any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coastal countries. However, the arbitration court judged that India did not restrict Italian-flagged ships' freedom of navigation because India did not force M/T Enrika Lexi to return to India’s port by force but by the voluntary will of M/T Enrika Lexi. This study suggested that in the event of a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Korea Maritime Police should exercise enforcement jurisdiction by securing voluntary intentions of related ships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Korean people and promot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국가관할권의 일반이론
• Ⅲ. 공해상 선박항행사고의 형사관할권
• Ⅳ.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항행사고의 형사관할권
• Ⅴ. 엔리카렉시호 사건의 중재재판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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