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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in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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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공영택지개발실태와 문제점
    • 1. 공공사업주체별 실적
    • 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 Abstract
    • I. 서론
    • II. 공영택지개발실태와 문제점
    • 1. 공공사업주체별 실적
    • 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 III.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의 문제점
    •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 축소와 개발기준의 상향
    • 2.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의 개정
    • IV.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 1.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 2. 도시개발사업의 한계
    • 3. 제도개선사항
    • V.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
    • 1. 개발행위허가 대상 주택건설사업 규모상향
    • 2. 일반주거지 개발용적률 하향
    • VI. 개선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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