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급격한 산업발달에 따른 사회변동과 더불어 장애인의 숫자도 증가하여 왔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도 높아져왔다. 장애의 여러 유형 중 정신지체인의 경우는 장애가 지적능력에 관계되어 있어 스스로 어떠한 주장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복지인식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정신지체인에 대한 광주직할시의 복지시설 실태를 살펴보고, 정신지체인의 사회적 대리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인 자녀의 생활상과 더불어 복지와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알아보았다.
이 조사의 주요결과와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지체인들은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상인 보다 상대적으로 여가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며 집 밖으로 외출할 기회도 적으며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수단과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정신지체인에 대한 가치가 아주 낮게 평가된 결과이며, 이웃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신지체인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정신지체인의 장래대책과 관련해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높으며 그에 따라 자립의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고, 과반수 이상의 부모들이 정신지체자녀의 시설보호를 원하고 있었으며, 시설의 형태에 있어 문화적으로 격리될 가능성이 큰 수용시설 만을 고집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가정형태를 원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3) 정신지체자녀를 둔 부모들이 현재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교육 및 훈련이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더욱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시급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교육기회의 확대와 복지관의 증설을 들었다. 정신지체인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견해는 수용시설 보다 직업훈련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을 원하고 있어 점차 지역사회 내의 이용기관으로 선호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는 정신지체인을 격리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으로 끌어들여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정신지체인도 인권을 가진 인간이므로 정상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기회가 정신지체인들에게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인에게도 일반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이 개방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그와 같은 경험들을 쌓고 배울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교육시설과 직업훈련시설 및 거주시설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 현행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소규모 정신지체인 이용시설을 늘리고, 현재 비인가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보호작업장(Small-scale Sheltered Workshop)이나 활동센타(Activity Center)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
둘째, 본 조사에서도 정신지체자녀에 대한 취업알선의 요구가 가장 필요한 서비스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취업이 가능한 정신지체인에게 다양한 고용지도의 방법을 모색해 일반인과 더불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정신지체인의 거주와 관련해 외진 곳의 격리된 수용시설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그룹홈의 설치확대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만큼 가능한한 통합교육을 통해 정신지체인이 일반인과 다를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 정신지체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I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
• II 연구의 방법 = 5
• III 장애인으로서의 정신지체인 = 7
• 1. 정신지체의 개념 및 분류 = 7
• 2. 정신지체인의 특성 = 10
• 3. 가족의 문제로서의 정신지체의 복지문제 = 12
• 4. 정신지체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유형 = 15
• IV 정신지체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론틀 - 정상화 원리 = 18
• 1. 정상화 원리 = 18
• 2. 정상화 원리의 사회적용 모델 = 24
• V 광주직할시의 장애인 복지시설실태 = 33
• 1. 장애인 추정인구 = 33
• 2. 광주직할시 시설현황 = 34
• VI 조사결과의 분석 = 40
• 1. 조사대상의 사회적 배경 = 40
• 2. 정신지체인의 생활실태 = 44
• 3. 사후대책 및 시설보호욕구 = 47
• 4.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문제 = 54
• VII 결론 = 59
• 참고문헌 = 64
• Abstract = 68
• 부록 - 설문지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