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議政활동’ 연구 = The Study on ‘Parliamentary Political Activities’ in the Korean Interim Parliament: Focused on the 5<SUP>th</SUP>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국문 초록 (Abstract)

정치란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하는 일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는 단위가 국가라는 공적 차원이 될 때, 우리는 그 단위를 국회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회는 무엇보다 의논(議論)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의논이란 말이 議와 論의 합성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은 결론에 가까운 의미가 되며, ‘의’는 그 과정에 가까운 것이다. ‘논’이 혼자서 결단하는 것이라면, ‘의’는 여럿이 함께 구체적인 사안들을 따져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1942년에서 1944년에 걸쳐, 중국 중경에서 있었던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제5차 개헌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임시의정원은 첫째,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의회였으며, 둘째 임시의정원의 제5차 개헌은 좌파와 우파 그리고 무정부 세력을 총망라한 독립 운동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룬 최초의 ‘정치적 합의 개헌’ 이었다. 제5차 개헌 논쟁의 핵심적 사안은 임시의정원을 어떻게 대한민국 전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었다.
개헌을 위해 임시의정원은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서 9인의 수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인위원회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3인의 집필위원을 선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의논한 사안들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 때 위원들 간에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억지로 의견을 맞추려 하지 않고 유보하였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견이 가까워진 사안이 있으면, 계속하여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간파인 박건웅 의원은 조정자의 역할을 잘해주었으며, 홍진 의정원 의장의 의사진행과정 또한 매우 탁월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tics is a kind of activity to arbitrate differences of opinions. The National Assembly is termed to be a measure to deal with the present problems, gathering the differences of opinions, in the public sphere of State. Therefore Uelon(議論, in Korean. consultation or discussion in general usage) is above all need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term of Uelon should be focused on the fact of the compound word of 'ue(議)', and 'lon(論)'. While the term of 'lon(論)' has the meaning of 'coming to a conclusion,' the term of 'ue(議)' has the meaning of 'processing'. While the activity of' lon(論)' is to determinate alone, the activity of 'ue(議)' is to examine the detailed issues one by one with many political actors.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cess of 5th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Korean interim parliament from 1942 to 1944, where it was at Chongqing in China. The Korean interim parliament is the first parliament in Korean history. Secondly the 5th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Korean interim parliament is the first political agreement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mong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forces in the one table, which was almost composed of the right, the left, and the anarchist political partisans. The key issue on the 5th Constitutional controversies is how to constitute the Korean interim parliament the representative institution on the all Korean people.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Korean interim parliament set an nine-member committee according to the number of seat that each political party had. And in the meeting of the nine-member committee, the three-member committee for writing was elected, the aim of which was to organize the consulted issues. The very when the different opinions were raised among them, the committee deferred, not enforcing each other to adjust the different opinions against each will. But the very when there were even a little common things in those opinions, the committee ardently endeavored to come to a political agreement. In this process of its endeavor, M.P. Park Keonwoong as the middle-of-the-readers had greatly played a role as a coordinator, Hong Jin as the president in the parliament eminently performed the progress of proceeding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議政과 論政
• Ⅱ. 임시의정원의 탄생과 발전
• Ⅲ. 임시의정원의 ‘議政’ 과정: 제5차 개헌안 토론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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