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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비교연구 = 체계비교와 제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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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3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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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결정적 차이점을 찾고 이로 인한 사회정책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행을 위해 비교방법론 중 최대유사체계설계(Most Similar Systems Design)방법을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비슷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체계도 같은 NHI모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교분석의 결과 보건의료재정지출지표면에서는 매우 비슷한 수준에 있고, 건강보험체계지표에서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유사한 수준에 있음에 반해 지불방식항목에서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지불방식이 한국은 행위별수가제이고 대만은 총액예산제이며, 현상지표로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교론적 시각에서 이러한 결정적 차이요소가 현상의 차이에 대한 원인요소가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만이 한국과 달리 총액예산제도라는 지불제도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사회정책형성이론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건강보험의 지불제도개혁은 이익집단정치의 게임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이밍, 이해당사자의 협력과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적 설계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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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결정적 차이점을 찾고 이로 인한 사회정책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행을 위해 비교방법론 중 최대유사체계설...

      본 연구는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체계를 비교분석하여 결정적 차이점을 찾고 이로 인한 사회정책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진행을 위해 비교방법론 중 최대유사체계설계(Most Similar Systems Design)방법을 적용하였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비슷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체계도 같은 NHI모형에 속하기 때문이다.
      비교분석의 결과 보건의료재정지출지표면에서는 매우 비슷한 수준에 있고, 건강보험체계지표에서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유사한 수준에 있음에 반해 지불방식항목에서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지불방식이 한국은 행위별수가제이고 대만은 총액예산제이며, 현상지표로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만족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교론적 시각에서 이러한 결정적 차이요소가 현상의 차이에 대한 원인요소가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만이 한국과 달리 총액예산제도라는 지불제도개혁을 시행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사회정책형성이론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건강보험의 지불제도개혁은 이익집단정치의 게임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이밍, 이해당사자의 협력과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적 설계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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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s trying to explain the social outcomes due to the critical difference between health insurance of Korea and Taiwa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or this purpose, MSD which is one of the comparative method was applied. because historical context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Taiwan and two countries have same health insurance system, NHI.
      As a result, Korea and Taiwan are little different in health expenditur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there is critical difference in payment system, fee for service in Korea and global budgeting in Taiwan. and as a index of social outcome, the people's satisfaction on NHI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This study analysed that the difference of payment system cause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and explored the factors which make Taiwan successful in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system.
      The reform of payment system in health insurance is characterized as politics of interests group game so that political timing, collaboration of stake holders and incentives, institutional design lead by state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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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rying to explain the social outcomes due to the critical difference between health insurance of Korea and Taiwa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or this purpose, MSD which is one of the comparative method was applied. because historical ...

      This study is trying to explain the social outcomes due to the critical difference between health insurance of Korea and Taiwa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For this purpose, MSD which is one of the comparative method was applied. because historical context of Korea is similar to that of Taiwan and two countries have same health insurance system, NHI.
      As a result, Korea and Taiwan are little different in health expenditure, health insurance system. but there is critical difference in payment system, fee for service in Korea and global budgeting in Taiwan. and as a index of social outcome, the people's satisfaction on NHI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This study analysed that the difference of payment system cause the difference of satisfaction and explored the factors which make Taiwan successful in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system.
      The reform of payment system in health insurance is characterized as politics of interests group game so that political timing, collaboration of stake holders and incentives, institutional design lead by state are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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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 비교 틀
      • Ⅲ.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체계 비교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 비교 틀
      • Ⅲ. 한국과 대만의 건강보험체계 비교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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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승기,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관한 비교분석-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6-, 2008

      2 박정호, "한국․대만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정책자율성을 중심으로" 27-38, 1998

      3 "한겨레, 2009-01-06"

      4 박기동,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개선 방향: 한국과 일본, 대만의 비교분석" 24 (24): 328-345, 2003

      5 서남규, "우리나라 의료체계변화의 역동성- 국가개입과 사회세력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학회 (25) : 101-132, 2009

      6 김인,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27-151, 2010

      7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권순미, "동아시아 국가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9 린 우완 이, "대만의 사회복지정책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10 최인덕,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시사점" (여름) : 2008

      1 백승기, "한국과 대만의 의료보험 통합정책에 관한 비교분석-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회 6-, 2008

      2 박정호, "한국․대만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정책자율성을 중심으로" 27-38, 1998

      3 "한겨레, 2009-01-06"

      4 박기동, "일차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체계 개선 방향: 한국과 일본, 대만의 비교분석" 24 (24): 328-345, 2003

      5 서남규, "우리나라 의료체계변화의 역동성- 국가개입과 사회세력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학회 (25) : 101-132, 2009

      6 김인,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127-151, 2010

      7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2008

      8 권순미, "동아시아 국가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9 린 우완 이, "대만의 사회복지정책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10 최인덕, "대만의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시사점" (여름) : 2008

      11 최병호, "국민건강보험 총액 예산제 도입을 위한 소고" 24 (24): 2004

      12 황라일,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평가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3 "경향신문, 2009-02-12"

      14 최병호,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5 서수라,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16 최희경, "건강보험수가 결정과정의 정치경제학" 한국보건사회학회 (22) : 67-95, 2007

      17 Soonman Kwon, "Thirty Year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 Lessons for Achieving Universal Health Care Coverage" 24 : 2009

      18 Immergut, E, "The rules of the game: the logic of health policy-making in France, Switzerland, and Sweden in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1992

      19 Kingdon,J, "The reality of public policy making in Ethical Dimensions of Health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0 M. Reich, "The Politics of Health Sector Reform in Developing Countries: Three Cases of Pharmaceutical Policy" 32 : 1995

      21 Sang-Yi Le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s One Type of New Typology: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aiwan" 85 : 2008

      22 BNHI,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BNHI 2007

      23 Tsung-Mei Chen, "Taiwan's New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Genesis and Experience So Far" 22 (22): 2003

      24 G.Carrin, "Social Health Insurance: key factors affecting the transition towards universal coverage" 58 : 2005

      25 Wong, "RESISTING REFORM:THE POLITICS OF HEALTH CARE IN DEMOCRATIZING TAIWAN" 21 (21): 2003

      26 Soonman, Kwon, "Payment system reform for health care providers in Korea" 18 (18): 84-92, 2003

      27 Anckar, C, "On the Applicability of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nd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in Comparative Research" 11 (11): 2007

      28 "OECD Health Data 2010"

      29 "OECD Health Data 2008"

      30 Langenbrunner, J.C, "How to Pay? Understanding and Using Incentives" HNP of World Bank's Human Development Network. 2004

      31 Cheng Shou-Hsia, "Hospital Response to a Global Budget Program Under Univers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29 : 2009

      32 Chou Shin-Yi, "GLOBAL BUDGETS AND PROIDER INCENTIVES : HOSPITALS' DRUG EXPENDITURES IN TAIWAN" 22 : 2010

      33 Yue-Chune Lee, "Exploring Options for Reimbursement Mechanisms towards Effective Cost Containment and Efficient Health Care Delivery"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34 Health Statistics in Taiwan, "Department of Health, Executive Yuan, ROC(Taiwan)" Health Statistics in Taiwan. 2006

      35 Lijphart, A, "Comparative politics and the comparative method" 65 : 682-693, 1971

      36 Arnold J. Heidenheimer, "Comparative Public Policy : the politics of social choice in Europe and America" Palgrave Macmillan 1990

      37 Yang, David D, "Classing Ethnicity: Class, Ethnicity, and the Mass Politics of Taiwan’s Democratic Transition" 59 : 2007

      38 Yan Yu-Yan, "Agency Problems in Hospitals Participating in Self-Management Projet under Global Budget System in Taiwan" 94 : 2010

      39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 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40 BNHI, "2009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BNHI 2009

      41 BNHI, "2009 NHI Profile" BNH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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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2 1.32 1.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2 1.52 2.001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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