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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부산지역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Tax Policy on Real Estate Investment-Focused on Tax Policy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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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6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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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based on tax policy at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in Busan have continued to fall since the Aug. 2, 2017, announcement of the real estate measures.
    [Methodology] The government policies are looked at in terms of strengthening transfer taxes, strengthening holding taxes, regulating lending, and strengthening first-level subscription eligibility and resale restrictions, respectively. The research data is collected from 341 general investors and real estate industry workers in Busan, and the research method utilize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pectively.
    [Finding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represented that the strengthened transfer and retention taxe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Second, stricter loan restriction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Third, it was found that strengthening of the first-priority subscription license and the restriction on resale of the selected area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government’s policies have a clear impact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at this point in 2019.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easing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in order to revive the real estate market in Busan. Also, the effect of the real estate government policy, which was verifi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authorities establish government policies on the Busan real estate marke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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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based on tax policy at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in Busan have continued to fall since the Aug. 2, 2017, announcement of the real e...

    [Purpos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government policy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based on tax policy at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in Busan have continued to fall since the Aug. 2, 2017, announcement of the real estate measures.
    [Methodology] The government policies are looked at in terms of strengthening transfer taxes, strengthening holding taxes, regulating lending, and strengthening first-level subscription eligibility and resale restrictions, respectively. The research data is collected from 341 general investors and real estate industry workers in Busan, and the research method utilizes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pectively.
    [Finding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represented that the strengthened transfer and retention taxe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Second, stricter loan restrictions based on the selection of Busan adjustment target area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n Busan. Third, it was found that strengthening of the first-priority subscription license and the restriction on resale of the selected area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vestment intention of real estat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the government’s policies have a clear impact on real estate investment in Busan at this point in 2019. Therefore, it is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easing the government’s regulatory policy in order to revive the real estate market in Busan. Also, the effect of the real estate government policy, which was verified through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authorities establish government policies on the Busan real estate marke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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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정부정책은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그리고 1순위청약자격 및 전매제한 강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본다. 연구자료는 부산지역 일반투자자 및 부동산업 종사자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활용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대출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1순위청약자격 강화 및 전매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시점에서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에는 정부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정책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부산지역 부동산 정부정책의 효과는 향후 정부당국이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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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지역을 대상으...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정부정책은 양도세 강화,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그리고 1순위청약자격 및 전매제한 강화 측면에서 각각 살펴본다. 연구자료는 부산지역 일반투자자 및 부동산업 종사자 34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방법은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활용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대출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1순위청약자격 강화 및 전매제한 강화는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시점에서 부산지역 부동산 투자에는 정부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정책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부산지역 부동산 정부정책의 효과는 향후 정부당국이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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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해정, "패널공적분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 및 주택정책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7) : 251-263, 2014

    2 임대봉,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361-381, 2013

    3 경북일보,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법인 모두에 LTV 40% 적용…14일부터"

    4 최차순, "주택가격 거품유무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28 (28): 177-199, 2010

    5 노컷뉴스, "주택 보유자,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 주담대 금지"

    6 안상현, "조선 산업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 연구-경남 거제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2019

    7 유원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투자와의 상관관계-'부동산 및 임대업 총대출금'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42) : 284-298, 2010

    8 강지원, "양도소득세제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분석 : System Dynamics를 이용한 주택시장의 장기예측모형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4

    9 노영학,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0) : 108-122, 2012

    10 강금옥, "부동산시장의 환경요인에 대한 투자자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1 전해정, "패널공적분을 이용한 거시경제변수 및 주택정책이 주택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7) : 251-263, 2014

    2 임대봉, "주택시장의 대출규제(LTV․DTI)와 주택가격, 그리고 가계부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8 (48): 361-381, 2013

    3 경북일보,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법인 모두에 LTV 40% 적용…14일부터"

    4 최차순, "주택가격 거품유무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28 (28): 177-199, 2010

    5 노컷뉴스, "주택 보유자,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 주담대 금지"

    6 안상현, "조선 산업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과 정책적 대안 연구-경남 거제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2019

    7 유원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투자와의 상관관계-'부동산 및 임대업 총대출금'과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을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42) : 284-298, 2010

    8 강지원, "양도소득세제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분석 : System Dynamics를 이용한 주택시장의 장기예측모형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2014

    9 노영학, "부동산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부동산학회 (50) : 108-122, 2012

    10 강금옥, "부동산시장의 환경요인에 대한 투자자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11 이데일리, "부동산교과서] 투기과열지고․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12 권상중, "동반성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부동산 보유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회계학회 (55) : 161-186, 2018

    13 조태진, "거시경제변수가 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14 : 1-21, 2009

    14 Black, B., "Venture capital and the structure of capital markets:banks versus stock markets" 47 : 243-277, 1998

    15 Hartzell, J. C., "The role of the underlying real asset market in REIT IPOs" 33 (33): 27-50, 2005

    16 Lieser, K., "The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real estate investment" 48 (48): 611-659, 2014

    17 D’Arcy, E., "Territorial competition and property market process:an explanatory analysis" 35 (35): 1215-1230, 1998

    18 Roulac, S. E., "Real estate market cycles, transformation forces and structural change" 2 (2): 1-17, 1996

    19 Laposa, S., "Real estate capital flows and transitional economies" 2005

    20 Lim, L. C., "Percept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Central/South America and Africa" 12 (12): 261-276, 2006

    21 Worzala, E., "Overseas property investments - how are they perceived by the institutional investor?" 12 (12): 31-47, 1994

    22 La Porta, R., "Legal determinants of external finance" 52 (52): 1131-1150, 1997

    23 La Porta, R., "Law and finance" 106 (106): 1113-1155, 1998

    24 Van Doorn, L., "Investing in Europe:The way to diversify. In IPD Compendium of Real Estate Papers" 2003

    25 Worzala, E., "International real estate:a review of strategic investment issues" 3 (3): 87-96, 1997

    26 Adair, A., "Globalization of real estate markets in Central Europe" 7 (7): 295-305, 1999

    27 Chen, J., "Global Real Estate Risk Index - To capture different levels of market risk" (Special Iss) : 66-76, 2003

    28 Connor, P., "Four Forces Shaping the Commercial Real Estate Industry" 2000

    29 Adlington, G., "Developing real estate markets in transition economies" RICS Research Foundation 2008

    30 Chin, W., "An explanatory analysis of barriers to investment and market maturity in Southeast Asian cities" 12 (12): 49-57, 2006

    31 뉴시스, "8․2대책 실수요자 범위,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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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5-12-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기타)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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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999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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