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국문 초록 (Abstract)

□ 목적 및 필요성
○ 도내 발전격차의 심화,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 우려
○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정(‘19.12.13.) 및 공포(’19.12.27.)에 따라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수립 필요

□ 주요내용
○ 도내 지역 간, 권역 간 격차분석 및 불균형 실태 분석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지역균형발전 지표개발 및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관리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

목차 (Table of Contents)

• 계획의 개요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 2. 계획의 범위 5
• 3. 계획의 주요 내용 6
• 지역간 불균형 실태 및 원인 분석
• 1. 일반현황 13
• 2. 지역 간 불균형 실태 22
• 3. 불균형 의식 조사 57
• 4. 지역 간 불균형 원인 71
• 5. 관련 계획 검토 74
• 국내외 지역균형발전정책 동향
• 1. 해외 주요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동향 93
• 2. 국내 광역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동향 98
• 3.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정책 평가 102
• 4. 정책적 시사점 105
• 지역균형발전지수 지표개발
• 1. 강원도형 지역균형발전지수체계 구축 111
• 2. 지역균형발전지표 후보군 선정과 지표체계(안)의 적용 124
• 3. 지표를 통한 시군(읍·면·동)별 낙후도 실태 분석 129
•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 1. 비전 및 기본방향 135
• 2. 목표 및 추진전략 139
• 3. 성과지표 및 모니터링 강화 148
• 4. 전략별 핵심추진과제 151
• 계획의 실행과 관리
• 1. 제도적 기반정비 157
• 2.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구축 159
• 3. 지역균형발전사업 재원 소요 및 조달방안 162
•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의 미래
• 1. 강원도 국토공간의 건강성 회복과 공간 활력 제고 167
• 2. 낙후지역 재구조화와 포용공간 중심지대 조성 168
• 3.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지원체제로 강원지역 공동체 소멸방지 168
• 4. 강원 미래가치 중시의 지역발전 강화 및 도민 삶의 질 향상 168
• 참고문헌 169
• 부록(설문지)